최순실 국정농단.

박근혜 대통령 파면.

우병우 전 수석 불구속 국정농단.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 몇 개월간 혼란에 빠지게 되었다.

국민들은 그래도 차분하게 자기가 맞은바 일에 열중하고 있는 양태. 이게 자유 대한민국 아닌가 보다.

지금 선거철이라고 하지만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들은 선거에 연연하지 않고 열심히 산업전선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일하고 있다.

아침 인터넷 기사를 보니 우병우 전 수석이 변호사에게 " 나만 죽지 않겠다"란 내용의 기사가 나왔다.

권력의 정점이며 또 수사권,조사권의 주재. 기소 독점권을 가진 검찰도 자신들의 비위사실이 국민들에게 노출되는것 두려워서 수사 조사를 그러게 하였다고 국민들은 생각할 것이다.

검찰. 법원 국정원등 막강한 권력 평등하게 하는 방법 간단하다.

중세시대 근세시대의 국가 상황을 현대 자유 대한민국의 실정에 마추어 변경하면 된다.

바로 국민들에게 권력을 돌려 주면 된다.

검찰 개혁에 있어서도. 검찰총장 임명도 검찰내부 승진이 아니고 유능한 판사 출신 변호사 출신중 국민들이 신뢰할수있는 인사 임명하면 되고.

검찰의 수사 조사 기소 독점권. 경찰과 검찰이 서로 균등하게 미국식 혼합 개혁하면된다.

사법부도 동일하다.

대법관수 증원하고 대법관. 헌법재판관 선거관리위원장. 법관출신들 인데 여기에 국민들을 생각하고, 양심있는 유능한 법학과 교수도 일정비률 배정하는 법 만들면 된다.

권력은 독점하면 무조건 썩게 되어있다.

군사법원 관할권도 무조건식 군사법원으로 할것이 아니고. 피해자가 민간인경우 (성폭력, 사기 등) 군사법원이 아니고 일반 법원의 관할권에서 재판하며. 군인신분중 중령급 이상 간부가 범죄행위시 1심은 군사법원에서 재판하지만 항소심은 일반 고등법원에서 재판해야 한다.

여기서 피해자가 재정신청하면 무조건 일반법원에서 재판해야한다.

그게 평등원칙이다.ㅣ

사법부도 판사 만능주의보다. 국민 배심원제 참심원제 도입하여 어느정도 국민이 사법부도 통제하는 기능가지며. 고위 공직자 재판과정에 필요적 국민배심원제 실시하여 재판장의 형량 재량권 통제하는것도 좋은 예라고 본다.

독재 있는곳 바로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독재 권력있는곳 바로 국민의 기본권 인권이 살해당한다.

이상 본인의 주장을 마칠가 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