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을 위하여 불량판사들의 실태를 올립니다

 * 아직도 법은 멀고 주먹이 가까운 법의 실상을 공개합니다

봉천동 사건을 1심판사를 직권남용과 월권행위로 고소를 하고...항고하여 아고라에 올려 준비서면을 계속 제출했더니. 항고재판장판사의 궁색한 변명. 참 기가 막히고 어이없는 판결을 하여 재판장판사의 수준을 공개 하고자 합니다

* 만약 제가 아고라에 억울함을 호소하지 않고. 그냥 예전처럼 준비서면을 올렸

  으면 단번에 기각 시켰을것입니다 

봉천동 중개사2 곳과 前 세입장하 現 세입자가 모의공작하여 계약서위조 공포협박 사기 행위를 벌여. 法을 믿고 그 무서운 공포협박과 폭언과 막대한 재산적 피해를 다 감수하고 112신고 하여 고소하고 손해배상청구를 했습니다

동작경찰서는 계약서위조 공포협박 폭언의 고소 사건은 혐의없음으로 처리 했고...

                             1심 판결문

서부법원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는 前 세입자와 관악구 현대공인중개사 방사술이 답변서를 보면 위조계약서 2개가 더 있다는 내용의 답변서와 원고도 국민을 상대로 사기나 치는 악덕중개사업자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서로 쌍방 폭언 명예훼손으로 상계처리 한다 ... 원고 기각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하여...

항소를 했는데...

3. 피고 용화중개사 노경찬은 1심 항소 때 답변서 하나를 안내고 법원에 출석도 안하더니...항소 한 1년이 경과한뒤 원고를 무고죄로 고소 하였고...무고 고소에서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완전범죄사기를 목적으로 3. 26. 이사날자를 앞당기고...

* 현 세입자는 계약서 2개를 작성. ..

하나는 3. 15. 하나는 3. 27. 로 2개를 작성했을 것이며...  

현 세입자는 3. 말경이 되야 원고의 집에 이사를 할 형편이였다는것을 명도소송 조정때 한 말입니다

또 前 세입자 계약서 만기는 2015. 3. 31. 이였습니다

그래서 이자들은 3. 26. 이사간다는 약속을 갑자기 12일이나 앞당겨 2틀만에 보증금을 빼 주지 않으면 전세권등기 전세권설정 공증을 하고 전세권대출연체이자와 경비를 집주인이 모두 부담하라는 공포협박을 해 대면서

* (2014.인천 세입자 김도형과 똑같은 방법으로 숨이 넘어가게 닦달을 하며 협박

   을 했고...)

* 現 세입자는 이자들과 합세하여 3. 15. 보증금을 전 세입자에게 빼주지않으면

  위약금  몇배를 물어내라고 같이 협박해대며 원고를 궁지에 몰아대며 재산적 정신적 막대한 피해를 주었습니다

* 봉천동 1심 사건이 끝나자 現세입자는 월세를 안주고 전화도 바꿔버리고 일반

  전화 한약방전화도.  원고의 전화로 하면 안받고 피해버려서....

*  진짜 무서운 범죄사기단들은 경찰과 판사의 합작공동공범임을 증명하고 있습

   니다

항소재판장 판사는  아고라에 올려댄 서면을 제출해 대니 기각 시킬수도없고

아주 인색하고 구차한 변명으로 방사술에게 원고의 정신적 고통을 위자할 의무 가 있어 위자료 30만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원고의 나머지 피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라는 불법적이고 상습적인 집권남용과 판단유탈을 하여 계약서 법까지 위반 했습니다

그러니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는 악법만 성행하여 범죄 소송전문사기꾼들은 불량경찰과 불량판사들이 만들어 낸 공동공범들의 합작품이라는것을 부인할수 없습니다  

용화중개사 노경찬이 원고를 무고죄로 고소 했는데 서대문경찰서 경제과 새로 오신 담당 홍광숙 경위님의 치밀하고도 자상한 구체적인 조사로 인해 무혐의 처벌을 받았는데... 다른경찰이 맏았으면 무고죄로 구속 부터 시켜놓고... 오랫동안 사실이 모두 밝혀진 후 무죄로 석방될번 한 웃어야할지 울어야 할 고등범죄사기꾼들의행각이였고...

 얼마나 아슬아슬하고 위험한 범죄소송전문사기꾼들과 판사까지 합세한 공동공범들의 올무에서 아슬 아슬하고 위태위대하게 ... 살아 남고... 구차한 변명의 판결문은 이 모든것을 증명해주는 판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