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 어제지요,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었습니다.대통령은 이자리에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불필요한 논쟁을 멈출 때”라고 말했습니다. 이말은 곧 정권스스로 논쟁거리를 만들어 놓고서는 국민들에게는 논쟁하지 말고 국가가 하자는대로 잔말 말고 따라와 주라는 것으로 밖에 들리지 않는데, 천부당 만부당 아니될 말씀입니다.
왜냐구요,그것은 바로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고 민주주의 국가 국민들은 '국가정책이 올바른 방향이라면 모를까 그렇지 않는다'면 무조건 따르라는 법은 없기 때문입니다.국가가 추진하는 정책이 뭐가 옳고 뭐가 그른지 활발한 논쟁속에 해법을 찾고 올바른 방향으로 키를 잡아주는게 민주주의 국가가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이자 꽃입니다.더군다나 사드배치 같은 전국민적 관심사안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그런데 논쟁을 멈추라니요, 반민주적이며 독재적 발상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대한민국의 안보는 커다란 도전에 직면해있다'며 '이해당사자간의 충돌과 반목으로 정쟁이 나서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잃어버린다면 더 이상 대한민국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는데 대통령이 말한 국가안보를 이지경으까지 만든 일차적 책임은 국가운영을 맡고 있는 정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반성은 커녕 앞으로 국가가 잘못될 시 국민이 책임 져야 할것이라며 오히려 적반하장 대국민 협박성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박대통령은 특히 사드 레이더 유해성 논란과 관련, '레이더는 마을보다 400m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고, 더군다나 그곳에서도 5도 각도 위로 발사가 되기 때문에 지상 약 700m 위로 전자파가 지나가게 된다'며 '그 아래 지역은 전혀 우려할 필요가 없는, 오히려 우려한다는 것이 이상할 정도로, 우려할 필요가 없는 안전한 지역이다라고 하셨는데 이 또한 북한 위협으로 부터 사드배치 필요성만을 강조한채 만에 하나 있을 사드 전자파로 부터 입을 국민들의 피해에는 안중에도 없는 이거야 말로 아주 우려스러운 비인권적인 발언으로 밖에 치부할 수 없습니다.
결국 이번 박근혜 대통령의 사드배치 발언은 국가적 국민적으로 중요한 사안을 정권차원에서 비밀리에 마음대로 정하고 그것도 국민들의 이해 한번 구하지 않은채 급작스럽게 결정해 버리고는 이에 대해 국민들더러 국가가 하는데 이러쿵 저러쿵 잔말 말고 따라오라는 식으로 그동안 정권의 전매 특허로 비판 받아온 일방적 국가운영과 소통부재 독선과 비민주 독재적 발상을 다시한번 드러낸 셈으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다른건 다 제처두고 오직 북한으로부터 위협만 지켜주면 그만인지 정권에게 되묻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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