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료 국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캐치 프래이즈로 걸었던 인상적인 장면이 떠오릅니다. 문재인 후보시절 통신 공약이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 통신료 기본요금 1만 천원을 폐지하기 위하여 인수부의 성격을 지닌 국정자문위에 위임을 했습니다. 그동안 국민들이 이구동성으로 생활필수품 처럼 보편화된 핸드폰 통신요금을 인하하라는 요구가 빗발쳤었지요. 하지만 통신사들은 손익계산서 측면에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여왔었습니다. 따라서 과연 통신사들이 이익금을 발생시키지 못하고 있는가에 대하여 전문가들에 의한 조사결과 상당액의 흑자가 발생되고 있음이 증명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통신사들은 더이상의 '이익창출'에만 초점을 맞추려 하지말고 국민의 편의를 위해서 한발짝 물러서서 최소한 통신기본료 폐지 정도는 수용해야 할 것이라 사려됩니다. 한편, 국정위가 미래부의 보고 자체를 받지 않겠다고 한 것은 국민공약실천과 국민의 편리를 위해서 간접적으로 미래부를 압박한 것이라 여겨집니다. 따라서 항간에 떠도는 '점령군 행세'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고 여깁니다. 미래부도 통신사와의 관계에 있어서 어려움은 있겠으나, 국가기구이기에 대통령의 지시에 성의를 보이는 태도가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통신사와 미래부 국정위가 합일점을 첮아서 국민이 그동안 늘 불편해 했던 통신기본료 폐지 해법을 빠른 시간내에 찾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