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박 정치인과 그 지지자들에게 대한민국 법은 그 사람들 팬티 고무줄이냐?
자기네에 비우호적인 인사가 구속되면 검찰 칭찬하고 그 칼이 자기네들한테 향할 땐 정치검찰이라고 욕한다.
문명국가에서는 불구속수사가 원칙이라는데 그렇다면 차라리 구속영장제도를 없애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 동안 구속된 사람들은 얼마나 억울할거냐 말이야.
그동안 구속된 사람들중에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사람이 얼마나 많을 것이며 증거인멸의 위험이 있는 경우는 또 얼마나 될 것이며 사안이 중요하지 않은 경우도 수두룩빡빡할 것이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까지 당했고 굳이 논란이 있는 뇌물죄가 아니더라도 대통령이 기업에게 후원을 강요하고 권력을 남용한 건 그 동안 공개된 증거들만으로도 부인할 수 없는 팩트인데 사안이 중하지 않다니!!!!!
그들은 박근혜가 사람을 죽여도 사안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할 것이다.
법은 최소한의 상식이라고하는데 돈을 준 사람은 구속됐는데 돈을 받은 의혹이 있는 자가 구속되지 않는다면 그 자체로 법은 희화화된다.
증거인멸을 보자..
대표적으로 차명폰도 발견되지 않았다. 인멸할 가치가 있는 증거는 수두룩빡빡하다.
증거를 수집했다는데 청와대도 압수수색하지 못한 상황에서 무슨 증거가 얼마나 수집됐겠나?
웃긴 거 그렇게 제한적으로 수집된 증거만으로도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었다는거다.
게다가 가택연금상태라고하는데 누가 가택연금을 강제했나?
친박들은 시위대와 취재진으로 밖으로 나올 수 없다고하는데 그것은 박근혜 입장인거지.
집밖으로 나와서 산책해라. 법위반 아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삼성동 사저를 출입한다.
그 사람들을 통해 증거인멸의 지시가 떨어지지 말라는 보장이 있나?
그 안에서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어떻게 할 지 우리가 어떻게 아나?
논리적이고 상식적으로 따져봐도 박근헤의 구속사유는 차고도 넘친다.
어차피 검찰이나 법원은 구속영장에대해 어떤 결정을 내려도 한쪽의 지탄을 받게 되어있다.
검찰과 법원은 더러운 똥 밟았다고 생각하고 각자의 양심에 비추어 법과 원칙대로 결정하면 설사 욕을 먹더라도 스스로는 당당할 것이야.
그리고 솔직히 친박정치인과 그들에게 기생하는 박사모같은 양아치들한테 욕 먹는 건 어처구니 없을지 몰라도 기분나쁠 가치도 없는 것 아닌가 싶다.
박근혜와 그 똘마니들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곤하냐?
자유한국당 사람들은 이 사건이 나중에 역사에 어떻게 기록될지 궁금하다는데 그 사람들은 참 별 게 다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