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당파 소시민의 아고라 참여 - 나는 중도다 !

JTBC밤샘토론, 대세는 대북 강경책... 그러나

오늘 JTBC 밤샘토론 주제는 ‘대북 강경책, 실효성은?’ 이었다. 정부의 대북정책의 변화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진행했다. 토론을 마치고 시민참여단 지지도를 보니 13대 7로 정부의 강경책에 대한 지지가 우세했다. 참여단 연령층이 젊은 대학생임에도 불구하고 대북정책에 있어서 보수성향으로 많이 기울었음을 확인하는 순간이었다.  젊은층이 이러할 진데 연령이 높아질수록 지지도는 더 가파르게 기울 것이다.  

나 역시 정부의 강경책에 지지를 보낸다. 하지만, 그 결과가 좋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는 없다. 중국이 하는 태도가 여전히 삐딱하기 때문이다. 중국은 겉으로는 북한을 제재하는 듯 보이지만 속으로는 절대로 북한 김정은 체제가 붕괴하는 것을 바라지 않는 것 같다. 경제 제재에 동참했다면 서로의 관계가 굉장히 껄끄러워야 할 일임에도 최근 북중 양국이 봄맞이 친선음악회를 벌였다는 것은 여전히 북중관계는 친선을 지향하고 있음을 강조하는 태도다.  노골적으로 우리를 향해 골려대는 투 아닌가? 우리는 이것을 주목해야 한다.

중국이 북미간의 평화협정을 주문하고 나서는 것은 북한을 대변하는 짓이고 또한 그것이 양국의 국익에 이득이 되기 때문이다.  북미간 평화협정의 목적은 한반도에서 주한민군을 철수시키는 것이다.  

‘이상’ 속에 취해있는 진보진영은 주한미군이 철수해야 남북의 긴장이 완화되고 평화통일을 이룰 수 있다고 떠들지만 그런 주장에 설득 당할 국민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북한의 적화통일 야욕이 여전히 시퍼렇게 살아있음을 목도하고 있는데 어느 누가 주한미군이 철수하기를 바랄까?  북한이 변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모를까 지금 상태로는 국민의 마음이 열리기는 어렵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줄곧 주한미군만 의지하고 있을 수 만은 없다.  미국도 북한의 핵능력이 고등화 되어감에 따라 그 태도가 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의 핵기술이 고등화됨에 따라 대북정책이 바뀌어야 하는 것처럼, 미국에 대한 외교정책도 바뀌어야 한다고 본다.  내가 아고라에서 끊임없이 주장해왔듯 북한이 미국에 대한 핵억지력을 가지게 되면 미국의 핵우산은 작동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받아드려야 한다. 미국을 향해 미 본토가 북한의 핵공격을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북한에 핵보복을 해 달라고 하는 것은 지나친 요구 아닌가?  미국은 자칫 한반도에서 북한의 통일전쟁에 개입하다가 핵전쟁에 말려들고 싶지 않을 것이다. 결국 북한의 핵기술 고등화가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미국은 북미간 평화협정서에 사인을 할 것으로 예상해야 한다. 

북한이 스스로 핵무장을 강화하여 미국에 대한 핵억지력을 가짐으로써 스스로 서려 한다면 우리 역시 스스로 서려는 결의를 보여야 한다.  그렇지 않고 계속 주한미군 뒤에 숨으려 한다면 이는 더더욱 미국에 예속되어 우리 운명을 남의 손에 맡기는 짓이 되고 만다.  고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스스로 설 수 있는지를 고민하고 결정해야 한다.

이번 대북제재가 성공하여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우리는 오로지 성공만을 믿고 아무 대비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실패했을 때를 대비해야 한다.  북한이 경제 제재를 극복하고 어두움을 뚫고 나오는 순간은 완전한 핵강국의 모습일 수 있다.  앞서 강조했듯 미국에 대한 핵억지력을 보유하게 된다면 우리에게 끔찍한 재앙이다.

북핵은 단순한 협상용이 아니라고 본다. 미군을 한반도에서 몰아내기 위한 위협용은 더더욱 아닌 것 같다.  내가 북핵을 정의하건 데, 북핵은 주체사상에 입각하여 외세의 도움 없이 통일대업을 자력으로 완수하기 위한 ‘공격용’ 무기다.  부유하고 자유로운 남한의 체제를 두고 북한이 개방한다는 것은 스스로 체제를 붕괴시키는 자살행위다.  따라서 미국에 대한 핵억지력을 보유하는 즉시 우리 남한에 대하여 핵공격을 가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야 김정은이 공표한 ‘7일 전쟁’이 가능하다. 

조금만 깊이 생각해보라.  재래식 무기로는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 어렵다. 승리하더라도 양측의 피해는 상당하다.  그렇다면 전쟁을 단기간에 큰 피해 없이 속전 속결로 끝낼 방법은 무엇일까?  당신이 김정은이라면 어떤 방법을 쓸까?  나 같으면 방사능 영향이 덜 미칠 한반도 남단에 위치한 어느 항구를 핵공격하겠다.  그럼 재래식무기 전면전 없이 항복을 받아낼 수 있지 않는가?

우리가 핵이 없는 상태에서 북한이 먼저 미국에 대한 핵억지력을 가지는 순간이 바로 저러한 비극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따라서, 이번 북한 경제제재가 실패했을 경우를 반드시 대비해야 한다. 우리도 자체 핵보유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면 지금이라도 북한 핵시설을 선제타격하고 김정은 참수작전에 돌입해야 한다.  우리 운명을 운에 맡겨서는 안 된다. 남의 손에 맡겨서는 더더욱 안 된다.

아고라에서

아지랭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