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화대교를 찾은 홍준표와 외면한 문재인

우리나라에서 로스쿨은 노무현 정부 때, 도입되었다. 그 당시, 노무현 정부가 만든 로스쿨 제도는 우리보다 5년 앞서 도입한 일본의 로스쿨 제도를 모방한 흔적이 많았다. 이 로스쿨 제도로 인해 사법고시가 올해를 마지막으로 폐지될 운명에 처했다. 그러자 사법고시 존치모임의 대표를 맡고 있는 이종배 대표가 양화대교 꼭대기로 올라가 고공농성에 돌입했다. 처음 농성을 시작할 때, 이종배 대표가 먼저 찾은 사람은 민주당 문재인 후보였다고 한다.

사시존치모임 이종배 대표의 발언에 따르면, 노무현 정권에서 로스쿨 제도를 도입했고 문재인은 당시 정권의 핵심실세로서 로스쿨 도입에 깊이 관여한 분이지만, 고시생들의 요구를 작년부터 번번이 묵살했기 때문에 "저를 살릴 수 있는 분은 문 후보님 밖에 없습니다. 살고 싶습니다"고 부르짖었지만 문재인은 끝내 양화대교를 외면했던 것이다, 문재인으로서는 양화대교 꼭대기에서 25시간째 농성을 벌이고 있는 한 사람의 목숨을 구하는 것보다 차라리 그 시간에 어디 가서 한 표라도 더 보태달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여겼기 때문일 것이다. . 문재인은 평소에도 늘  인권이 중요하고, 사람이 먼저라는 말을 입에 달고 나녔다.  하지만 그 절박한 순간에도 양화대교에 나타나지 않았던 것을 보면   어쩌면 사람이 먼저라는 그 말은 사탕 발린 새빨간 거짓말 이었을 지도 모른다.

그러나 홍준표는 문재인과 달랐다. 목숨이 경각이 달렸던 그때, 양화대교에 나타난 사람은 문재인이 아니라 한국당 홍준표 후보였다. 홍준표 후보에게는 영등포 유세일정이 잡혀 있었다. 대선 후보자들의 일정은 그야말로 분,초 단위로 이루어지는 살인일정이 대부분이다. 그런데도 홍준표는 설령 영등포 유세일정에 차질이 생기더라도 대단히 위험한 고공 농성장에서 시위자를 내려오게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았을 것이다.  그랬으니 연신 전화기를 잡아 끝까지 설득하여 끝내 내려오게 만들었다고 언론이 보도하고 있으니 말이다.  풍자 좋아하는 호사가들은 홍준표를 가르켜 ‘독고다이’에 곧잘 비유하지만 사람 생명을 무엇보다 중시 여기는 이런 ‘독고다이’는 많이 하면 할수록 좋은 일이다.

홍준표 후보가 지적했듯,  말썽 많은 로스쿨은 우리보다 5년 먼저 도입한 일본에서도 실패한 정책이다. 일본은 2004년 4월부터 사법고시를 폐지하고 로스쿨을 도입했지만 실패한 제도로 평가받고 있다. 일본에는 법학전문대학원이 74곳이 있지만 이중에서 45곳 정도만 겨우 명맥을 유지할 정도다. 수업료가 워낙 비싸 서민학생들의 입학은 꿈조차 꿀 수 없는 정도이며, 불공정한 변호사 시험에다 부실한 교육으로 인해 변호사 시험 합격률은 23%에 불과한 실정에 처해 있을 정도로 실패한 정책이 바로 로스쿨 제도였던 것이다.

홍준표의 공약에는 로스쿨의 폐단을 바로 잡음과 동시에 사법고시 존치와 외무고시 부활을 약속하고 있다. 사법고시는 경제적인 이유로, 또는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 도저히 로스쿨에 입학할 수가 없는 고시준비생에게는 일생일대의 목표가 분명한 것인데도 폐지된다고 하니 그 절박감이야 상상이나 되겠는가, 현재 폐지되고 없는 외무고시 역시 마찬가지일 것이다. 현재 외교관 선발은 ‘외교관후보자선발시험’에 합격한 자가 국립외교원에서 1년간 연수 후에 임용이 되는 이상한 제도로 바뀌었다. 이렇게 잘못된 것을  사시존치와 외시 부활을 통해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겠다는 것이 홍준표가 내건 공약이라고 본다.

이날, 법학대학의 교수대표단들도 양화대교 농성현장을 찾아 이종배씨를 설득했지만 실패했다. 그러나 홍준표는 농성 중인 이종배씨를 내려오게 만들었다. 이제 사법고시가 존재하는냐 못하느냐, 외무고시가 부활되느냐 못되느냐는 홍준표의 당선 유무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일생일대, 단 하나의 목표를 두고 매진하고 있는 고시생들에겐 누구보다 인고의 세월을 감내하며 뒷바라지를 하고 있는 가족들과 친지들이 있을 것이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들을 지도하는 법학교수와 가족들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들이 모두 투표장에 가서 자신에게 주어진 한 표를 굳건하게 행사를 해야 할 것이다.  그대들의 희망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선 그대들과  그대들을 응원하는 모든 사람의  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