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사건 국회청문회, 허가받은 갑질, 그들의 수준과 인격?

요즘 최순실 사건 국회 청문회를 듣다보면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의 인격과 도덕적인 수준, 교양수준이 적나라하게 들어난다. 질문자들의 질문내용들이 거의 90%정도가 잘못된 정보(Wrong Informations)를 가지고 나온 것 같은 인상을 더 주고 있다. 국회의원들은 자기가 거느리는 직원들이 수집한 것을 가지고 나와 읽으면서 강압적인 자세로 따지면서 자기들의 정보를 정당화 시키고 있다. 그런데 그들의 질문하는 자세가 청문회가 아니라 사장이 직원을 나무라는 태도, 갑이 을에게 책임을 뒤집어씌워 상대방을 억울하게 만드는 모습, 무조건 힘으로 우격다짐하는 자세, 증인들에게 말할 기회도 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거짓말쟁이로 몰아붙이는 고압적인 자세가 보는 이로 하여금 오히려 분노를 느끼게 한다. “아, 저렇게도 몰상식하게 몰아붙이는 것이 뭐가 청문회인가? 시청자들은 오히려 증인으로 나온 사람들에게 박수를 보내고 싶다. 아니 그들의 이야기가 더 사실이고 질문자들의 말이 거짓이고 억지주장 인 것 같다. 일방적으로 억울하게 몰아붙임을 당하고 죄목을 뒤집어쓰는 증인들을 보면 불쌍한 생각마저 든다.

대한민국의 국회의원들은 미국이나 영국으로 가서 청문회 공부부터 하고 인격공부열심히 해야겠다. 특히 야당 사람들, 정권탈취에만 눈독을 들이면서 자기편이 아니면 무조건 적대시하고 죄인으로 몰아부치는 행위는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국민이 아니다.

청문회란 무슨 뜻인가?

1) 사전에 의하면, “행정 및 입법 기관이 법안의 심의, 행정처분, 소청의 재결 등을 위해 필요한 증언을 수집하는 절차”.

2) 국회 위원회가 중요한 안건의 심사에 필요한 경우, 증인, 참고인, 감정인으로부터 증언 및 진술 청취와 증거 채택을 위하여 여는 공개적인 절차

3) 한국의 국회법 제65조에 의해 중요한 안건(국정감사 및 조사 포함)의 심사에 필요한 경우 증인·참고인·감정인으로부터 증언·진술청취와 증거채택을 위한 것으로.....

영어로는 hearing이다. 말하자면 듣는 행위가 청문회인 것이다. 증인들에게 말할 기회를 주어야 어떤 증거와 사실의 정황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최순실 사건 국회청문회는 처음부터 끝까지 악성 갑질이고 공갈 협박이고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잘못된 정보를 종이에 적어가지고 나와서 내 자료만이 진짜라고 우기니 오히려 그들 자신이 위선자이며 거짓말 장이라는 사실을 증언하는 것이다.

거짓말 하는 국회의원을 처벌하는 국회법은 없는가? 왜 증인들에게만 엄한 처벌법을 적용하는가? 거짓말로 공갈 협박하여 그 말을 믿도록 하는 자들이야 말로 악질 국회의원들이다. 앞으로 대한민국 국회가 속히 할 일은 거짓 정보를 가지고 나와서 애매한 사람들을 죄인으로 만드는 국회의원들을 처벌하는 새청문회법을 만들어야한다. 국회의원들은 거짓말을해도 되고 증인들에게는 안되는 법은 잘못된것이다. 빨리 고쳐야한다. 청문회의원들의 엄청난 갑질 노릇으로 인해 증인들은 모욕감을 받고 가족들과 국민들 앞에서 커다란 좌절감과 수치심을 갖는지  청문회의원들은 알아야한다. 강자는  빠지고 약자들만이 죄를 뒤집어쓰고 모욕감과 수치심을 조성케하는 법은 악법이다. 갑에게만 유리하게 만든 국회법은 속히 고쳐야한다.

국회가 악질 경찰서인가? 국회가 피의자들을 잡아들여 공갈협박을 일삼는 검찰청인가?

청문회의 핵심적인 기능은 증인들로부터 관계된 증언을 듣는 것이다. 먼저 들어야 사실을 알게 아닌가? 그런데 청문회를 듣다보면 질의 자들은 모두가 악한 갑질만 일삼는 모리배들 같다. 그들은 얼굴을 붉히면서 무조건 자기네들이 말한 것은 맞고 상대방은 거짓말장이라고 밀어붙이면서 수치심을 갖게 한다. 이것은 국회 청문회장이 아니라 악질 검사들이 저지르는 고문실이다. 말하자면 종이한장 내밀고 여기에 쓴 것 무조건 내가 했다고 싸인하라는 것과 같다.

청문회 국회의원들은 기본적인 인격부터 고치고 청문회에 관한 기본 정신으로 돌아가주기를 바란다. 대화자의자세가 필요하다. 말하고 듣는자세, 그것이 청문회에 나온 사람들의 기본적인 자세다.  이번 청문회를 통해 국민들은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의 인격과 도덕수준이 어느 정도인가를 실감하고 최순실도 밉지만 청문회 에 나온 국회의원들은 더 밉고 한심스럽다고 한다.

국회의원님들 좀 고치세요. 금뱃지가 부끄럽지 않는 인격적인 사람들이 더 많은날이 그리고........갑질이 끝나는 날이 대한민국 국회가 새롭게 탄생하는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