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대학생, ‘한국은 민주주의 사망 상태’ 허핑턴포스트 기고
– 중국과 한국, 인권 탄압과 민주주의 퇴보 위험 수위
– 한국, 한때 민주주의의 보루였으나 현재 민주주의 사망상태
– 박 대통령 하에서의 인권 탄압 상세 보도

허핑턴포스트 캐나다는 6일 칼튼 대학교 대학생 엘리엇 조의 ‘동아시아 민주주의 퇴보, 인권 위협’이라는 제목의 기고를 통해, 한국과 중국의 인권과 민주주의의 퇴보를 예로 들며 동아시아의 인권상황 악화에 더 긴밀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보도했다.

이 기고문은 “웨스틴 호텔 만리장성” 사건과 더불어 중국뿐만 아니라 한국과 같은 “민주적인” 국가의 국민들도 지속적인 인권상황 퇴보와 비민주적 관행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말했다.

엘리엇 조는 한국에 대해 지난 40년간의 권위주의적 통치를 종식하고 성공적으로 민주주의를 회복하여 한때 동아시아 민주주의의 보루였으나 지금 한국은 민주주의 사망 상태라고 언급했다.

이 기고문은 한국 언론 자유에 대한 프리덤 하우스의 “부분적 자유”라는 평가를 언급하고 현 박근혜 대통령은 처음부터 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멀었으며 대선 득표수 조작의 의혹을 사기도 했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박 대통령은 친노동자 성향의 야당을 강제 해산시켰는데 이는 한국 민주주의의 생명유지 장치가 떼어진 것으로 전국적으로 충격을 불러일으킨 일대 사건이라고 덧붙였다.

이 기고문은 고 백남기 농민은 가장 최근에 박 정부에 희생당한 사람이며 뉴욕타임스는 그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 물대포라는 점을 확인시켜줬다고 전했다.

엘리엇 조는 백남기 농민의 비극은 동아시아 인권과 민주주의의 퇴보가 한계점에 다다를 수 있다는 경고로 간주돼어야 하며 더 긴밀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음은 뉴스프로가 번역한 허핑턴포스트 기고 전문이다.
번역 감수 : Elizabeth

The Deterioration Of Democracy In East Asia Threatens Human Rights
동아시아 민주주의 퇴보, 인권 위협

When the Chinese Prime Minister Li Keqiang was visiting Ottawa, a large privacy wall was erected in front of The Westin Ottawa hotel. It was later revealed that the Chinese delegation had requested the hotel to erect the wall so that Mr. Li would not suffer the displeasure of seeing the protesters outside the hotel.

리커창 중국총리가 오타와를 방문했을 때 웨스틴 오타와 호텔 앞에 대형 가림막이 설치되었다. 나중에 이것은 리 총리가 호텔 밖에서 벌어지는 시위대를 보고 불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가림막을 설치해 줄 것을 중국 파견단이 호텔측에 요청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What is now dubbed as “The Great Wall of Westin” is a shame to us all because it has revealed Canada’s lack of awareness on the sufferings of people under undemocratic regimes in East Asia. People in China and even “democratic” countries like South Korea continue to suffer from deteriorating human rights conditions and undemocratic practices.

“웨스틴 호텔 만리장성”으로 불리는 이 사건은 동아시아의 비민주적 정권하에 있는 사람들의 고통에 대한 캐나다의 무지를 드러냈다는 점에서 우리 모두에게 부끄러운 일이다. 중국 국민들, 심지어 한국과 같이 “민주적인” 국가 국민들도 계속해서 인권상황 퇴보와 비민주적인 관행으로 고통받고 있다.

Although China under Deng Xiaoping had opened its doors to the global market, the Chinese people were not allowed to have the freedom that we take for granted. The infamous Tiananmen incident occurred because Deng ordered the military to end the protest by any means necessary. The Chinese authority’s inhumane treatment towards Falun Gong and the dissidents are well-known throughout the world.

덩샤오핑 집권하의 중국이 세계 시장에 문호를 개방했지만 중국인들에게는 우리가 당연시 여기는 자유가 허용되지 않았다. 악명 높은 천안문 사건은 덩샤오핑 주석이 필요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시위를 종식시키라고 군부에 명령했기 때문에 발생했다. 파룬궁과 반체제 인사들에 대한 중국 당국의 비인도적인 대우는 전 세계에 잘 알려져 있다.

But of all the East Asian countries, South Korea has suffered one of the worst deterioration in human rights and democracy in recent years. Once a bastion of democracy in East Asia, which was successfully restored after almost 40 years of authoritarian rule, it has now become the deathbed for democracy.

그러나 한국은 동아시아의 모든 국가들 중 최근 들어 인권과 민주주의가 가장 퇴보한 곳 중 하나다. 거의 40년간의 권위주의적 통치를 종식하고 성공적으로 민주주의 회복한 한국은 한때 동아시아 민주주의의 보루였지만 지금 한국은 민주주의 사망 상태가 되었다.

Seoul, the capital of South Korea. Image from Pixabay.com
서울, 한국 수도

Although it is not widely known in the West, the fall of South Korean democracy is old news. Since 2011, Freedom House has rated the freedom of the press in South Korea as only being “partly free.” Government critics and social activists are often harassed by ultraconservative activists and “Internet trolls.”

서구에 널리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한국의 민주주의 퇴보는 새삼스러운 뉴스가 아니다. 2011년 이후, 프리덤 하우스는 한국의 언론 자유를 “부분적 자유”로 평가했다. 정부 비평가나 사회활동가들은 종종 극우활동가들이나 악의적인 네티즌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곤 한다.

The incumbent South Korean President Park Geun-hye, is the daughter of South Korean strongman dictator Park Jung-hee, who ruled South Korea between 1963 and 1979. Her presidency was nothing close to being democratic from the beginning. Numbers of sources had suggested that the South Korean military and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NIS) manipulated public opinion on web and the number of votes for Park during the presidential election in 2012.

재임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1963년에서 1979년까지 한국을 통치한 독재자 박정희의 딸이다. 그녀의 대통령직은 처음부터 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멀었다. 다수의 소식통들이 한국 군부와 국정원이 2012년 대선 기간 인터넷 여론과 박 후보의 득표수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In 2012, South Korean democracy was taken off its life support. The South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isbanded a pro-labor opposition party by ruling its existence as “unconditional” and for being “pro- North.” It was an incident that sent a shock throughout the nation. A political party with elected members in the National Assembly was dissolved in broad daylight by the judges loyal to Park.

2012년에 한국 민주주의의 생명유지 장치가 떼어졌다. 한국 헌법재판소는 “맹목적으로 북한을 지지하는 존재”라는 판결로 친노동자 성향의 야당을 해산시켰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충격을 불러일으킨 일대 사건이었다.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정당이 박근혜에게 충성하는 판사들에 의해 백주대낮에 해산된 것이다.

“We have to pay close attention to the deteriorating human rights condition in East Asia.

동아시아의 인권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Many South Koreans still care for democracy. But they face insurmountable challenges in countering the conglomerate of the government, the ultraconservative media, and Park’s loyal supporters.

많은 한국인들이 여전히 민주주의를 지키고 있다. 그러나 정부, 극도로 보수적인 언론 및 박근혜의 충성지지층으로 이뤄진 거대 세력에 대항하면 대처할 수 없을 정도의 어려움에 직면한다.

Mr. Baek Nam-gi is the most recent victim of the Park administration. A lifelong democracy activist and the advocate of farmers’ rights in South Korea passed away on September 25th. In November 2015, he suffered a serious cerebral hemorrhage after the police water cannon blasted him to the ground. At the time he was participating in a major pro-democracy demonstration in Seoul.

백남기 씨는 박 정부의 가장 최근에 발생한 희생자이다. 한국에서 평생을 민주주의를 위해 활동한 활동가이자 농민운동 옹호자인 그가 9월 25일 사망했다. 2015년 11월 그는 경찰의 물대포 직사로 땅바닥에 쓰러진 후 심각한 뇌출혈로 고통받았다. 당시 백 씨는 서울에서 민주화 시위에 참여하고 있었다.

The New York Times have confirmed that whoever was operating the water cannon had deliberately targeted Mr. Baek’s head and blasted him with the cannon, operating at maximum output. Neither the South Korean government nor the police have taken responsibility for Mr. Baek’s death.

뉴욕타임스는 물대포를 작동 중이던 누군가가 고의적으로 백남기 씨의 머리를 겨냥했으며 최대 출력으로 작동시켜 물대포로 그를 타격했음을 확인했다. 한국 정부와 경찰은 백남기 씨의 죽음에 그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고 있다.

In addition to “The Great Wall of Westin,” the tragedy of Mr. Baek should be taken as a warning that the deterioration of democracy and human rights in East Asia may reach the breaking point in near future. We have to pay close attention to the deteriorating human rights condition in East Asia.

“웨스틴 만리장성”에 더해, 백남기 씨의 비극은 동아시아 인권과 민주주의 퇴보가 가까운 미래에 한계점에 다다를 수 있다는 경고로 간주돼야 한다. 우리는 동아시아의 인권상황 악화에 더 긴밀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In recent years, we have seen crisis erupting in many places around the world that have suffered under the undemocratic regime. And nothing says East Asia is an exception to the trend.

최근 몇 년간 우리는 비민주적 정권하에서 고통받는 전 세계 여러 지역에서 발생하는 위기를 지켜보았다. 동아시아의 상황도 이러한 흐름에서 예외라고 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