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 혹은 기각이 아니다. 통합을 못한다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복종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우리사회는 중대한 기로를 맞고 있다. 우리사회는 지금까지 민주주의에 대해서 매우 자부심을 가졌다. 세계가 한국의 민주주의 발전상을 긍정하고 인정하는 것에 스스로 자부심을 가질 정도였던 것이다.

하지만 이것이 진실인가는 지금의 대통령 탄핵 문제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어떻게 결정을 내리는가에 우리사회가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우리사회 민주주의 역사와 발전을 말해주는 테스트가 될 것이다.

어떤 나라의 영향이나 평가가 아니라 우리나라 스스로 이 같은 중대한 결정과 위기 앞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반응하느냐가 진실이 될 것이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대통령의 탄핵이냐 기각이냐 앞에서 우리사회가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대통령의 탄핵이냐 기각이냐? 이 물음은 이미 끝났다고 본다. 나라를 생각하는 차원에서 결정이 되어야 할 것이다. 최순실 게이트는 너무 나라를 나락으로 떨어트리고 말았다. 온 세계가 대한민국을 수준이하의 국가로 생각할 수 있는 뉴스 꺼리가 되고 만 것이다.

만일 이 사태와 그와 관계 된 구조가 계속 이어지게 된다면 과연 대한민국의 외교나 다른 나라들과의 대등한 무역이나 외교가 가능하겠는가? 지금은 이미 어떤 특정한 인물이나 조직을 생각해야 할 시기가 아닌 것이다.

오직 나라를 생각하는 차원에서 결정을 해야 할 것이다. 나라를 위한다면 더 이상 국정 동력과 자질이 바닥이 되어버린 문제가 억지로 국가에 남아서 시간 끌기로 기회를 만들고자 하는 것은 더욱 나라를 위기로 몰아가는 것과 동일한 것이다.

그래서 가장 좋았던 것은 하야를 하는 것이었고, 이를 우리사회는 수용하면서 빨리 수습하는 것이 최선책은 아니었어도 차선책이었던 것이다. 너무나 시간을 끌었고, 나라를 비참하게 만들고 하수의 국가임을 우리 스스로 세계에 알리는 짓거리가 되고 만 것이다.

하지만 우리사회가 이를 마무리를 잘하고 수준 높은 사회상을 보여 준다면 최순실 게이트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안으로는 이 사태를 통해서 오랫동안 골 깊게 쌓여 오면서 나라를 어지럽혀 오던 문제를 바로 잡는 것이고, 밖으로는 과연 한국의 민주주의는 다른 나라가 하지 못하는 일들을 바로 잡으면서 이룩해 가는 성숙한 민주주의로 인정 되게 될 것이다.

그러자면, 지금 우리 사회는 담대함과 진정한 용기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는 8 분의 헌법 재판관들의 나라 사랑하고 나라 위하는 진정한 용기의 마음을 말하는 것일 것이다.

다음은 포기의 용기로 나라에 대한 새로운 마음을 다지고자 하는 용기일 것이다. 이는 대통령과 지금의 여당이 자숙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새로워지고 물려나려 하는 마음을 말하는 것이다.

다음은 관용으로 나라 온 사회를 통합과 포용으로 임하고자 하는 용기일 것이다. 이는 야당들이 군중들의 집회에 고무되어서 한 방향으로 집착하려 하는 작은 자세를 지양하고 근본적으로 나라를 생각하고, 건전하고 건강한 정치 기반을 위해서 관대한 마음으로 새로운 정치 기반을 형성해야 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법치 국가의 길로 나아가고자 하는 대국가적 마음가짐을 갖고자 하는 용기일 것이다. 이는 온 나라 사회, 특히 정치 기반과 각 전문가와 이익 집단, 그리고 언론 등, 온 사회가 법을 존중하는 자세로 헌재의 결정을 전적으로 따르고자 하는 자세일 것이다.

단 한 가지, 최순실 게이트는 단순하지 않는 사건이다. 이와 동시에 우리사회에서 안 될 일들이 추진되고 이루어졌고, 지금의 사드 배치 문제가 연결 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것은 일본과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체결이 강행되어 통과가 되었고, 일본 왕의 생일 축하, 일본군사헌법개조 일주년 식이 우리나라 수도에서 버젓이 진행이 되면서 우리사회 안에서 붐을 조성하려고 했던 것이다.

미일이 주도하는 배경들은 우리사회 안에 대 혼란을 일으키는 그 여파를 틈타서 목적하는 바들을 이루어가는 순간적인 사회 공간을 장악해 가는 것이 바로 최순실 사태의 핵심 문제라 할 수 있다. 즉, 우리 정부와 대통령까지 꼼짝하지 못할 정도로 그 장악력이 어떤 형태로든 지금과 같은 사태를 일으켰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우리사회는 이 문제의 사안을 충분하고 확실하게 가리는 작업과정을 가져야 할 것을 역설하는 것이다. 즉, 최순실, 김기춘, 우병우, 그 외 이재용 삼성부회장 등, 수많은 관련자들을 구체적으로 파고 들어가서 우리 국가 국정을 농단함에 있어서 조직적 개입이나 행동한 배경은 없는 것인지?

파악하고 이 같은 사태의 본질을 캐서 원천 봉쇄를 해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대통령을 탄핵으로 결정한다 할지라도 너무 나락으로 몰려고 하지 말라는 것이다.

이는 우리 대한민국을 이렇게 몰아 온 드러나지 않는 힘이 있다는 사실을 전재로 할 때, 이미 행정부 주변을 장악한 그 힘이 우리 대통령까지 꼼짝 할 수 없도록 해버린 배경을 염두하고서 문제 해결을 하자는 의미이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우리 사회를 생각하는 방향으로 대통령 문제를 다룰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다음 대통령 역시 이 보다 더 심한 공격에 시달려서 나라와 국민들로부터 버림받지 않을 것이란 보장은 그 어디에도 없다는 사실이다.

이제 우리사회는 헌법 재판소의 판결에 존중하고 무조건 승복하는 온 나라 자세가 중요한 시점이다. 본인은 비록 오늘 나라를 떠나가지만 늘 마음은 나라에 머무른다. 우리사회가 역설적으로 회복되고 오늘을 부로 통합되고 속히 사회가 정화되는 방향으로 빠르게 전환되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