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신문 조선일보가 조세정의주장하면 매국노 이완용도 애국자? 조선 [사설] '근로자 절반이 소득세 0'도 조세 정의 아니다 에 대해서


(홍재희)====TV 종합편성 채널 까지 확보한 방씨 족벌이  변함없이 진실과 거리가 먼  거짓과  불공정 편파 왜곡된  사설과 칼럼을 통해 대한민국 사회의 건강한 여론형성에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는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수구적인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정부·여당이 초고소득자·초대기업 증세 방침을 확정한 데 이어 금융소득을 비롯한 자본소득 과세 강화도 검토하기 시작했다 한다. 또 '과세표준 5억원 초과' 소득자 바로 아래에 '3억~5억원' 구간을 새로 만들어 추가로 증세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한다. 지난 19일 발표된 '문재인 정부 100대 과제'에도 증세는 중장기 과제였다. 그러더니 불과 며칠 만에 증세 쪽으로 완전히 방향이 바뀌었다. '여론이 우리 편'이라고 자신한 때문일 것이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문재인 정부의 초고소득자·초대기업 증세 방침을 확정한것에 대해서 90% 가까운 국민들이 지지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지난 19일 발표된 '문재인 정부 100대 과제'에도 증세는 중장기 과제였다. 그러더니 불과 며칠 만에 증세 쪽으로 완전히 방향이 바뀌었다. '여론이 우리 편'이라고 자신한 때문일 것이다.”라고 주장하면서 증세에 대해서 비판적이다. '문재인 정부 100대 과제' 추진하기 위해 증세 필요하다고 주장한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이 부자증세로 나오자 노동자들 이름팔아 부자증세 반대 논리  펼치고 있다.


조선사설은


“실제 여론조사 결과 이번 증세 방침에 대해 국민의 80%를 넘는 사람들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소득세를 더 내야 하는 고소득층이 전체의 0.08%에 불과하고, 법인세 증가분의 90%를 10대 대기업이 다 내야 하는 상황이니 당연한 결과다. '세금은 더 걷어야 하지만 나 말고 네가 내라'는 것이 모든 사람의 심리다. 지금 증세는 '99.9대0.1'의 구도다. 여권 입장에선 이를 99대1, 혹은 90대10으로 바꿀 수 있다는 생각도 할 수 있다. 어떤 경우든 선거에서 유리하다는 판단일 것이다. 그러면서 '조세 정의'를 내세운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있다. 초고소득자·초대기업 증세 는 내용적으로  부자감세를 환원하는 것에 불과하다. 사실상 증세로 볼수 없다. 이명박근혜 정권과 조중동은 부자감세정책 추진했으나  성장도 고용도 내수도 분배도 실패하고 저성장의 늪에 빠졌고 재벌 지배력 집중만 심화 시키고 신빈곤층 대량 양산하는 지난 9년 부자감세정책이 조선사설은 '조세 정의' 라고 생각하는가?


조선사설은


“증세는 필요하면 해야 하지만 최소한의 원칙과 균형은 있어야 한다. 현재 우리 사회에선 근로자의 절반 가깝게(46%) 근로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다. 소득세 면제자가 5.9%에 불과한 영국과는 비교할 수도 없고 미국(35.8%)이나 호주(25.1%) 등에 비해서도 훨씬 높다. 역대 정권이 세금을 국민의 의무가 아니라 포퓰리즘 측면에서 다뤄왔기 때문이다. 세금을 더 걷으려면 고소득층에게서 더 걷되 다른 사람들에게도 최소한의 의무는 다하라고 말해야 한다. 그러지 않고 고소득층과 대기업만 표적으로 삼으면 다수 대중(大衆)은 박수치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득표에도 도움이 되겠지만 어디선가에선 소리 없이 부작용이 잉태될 수밖에 없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과세표준, 그러니까 수익 2천억 원 이상을 내는 기 업들의 법인세율은 현재의 22%라고 한다.미국법인세율은 35% 15% 프랑스법인세율은도 33.3%라고 한다. 탈세 신문 소리 듣는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이 조세정의 주장하는 것은 나라팔아먹은  만고 역적   매국노 이완용이 애국 얘기 하는 것과 다를바 없다. 조선일보방상훈 사장이 국세청 정기세무조사 결과 파렴치한 횡령혐의와 천문학적인 탈세혐의로 수사받자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는 불법 인줄 물랐다? 이제까지의 관행이었다? 비판 신문 죽이기다? 라고 저항하면서 파렴치한 횡령혐의와 천문학적인 탈세혐의 정당화 했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2006년 조선일보방상훈 사장에 대해서 파렴치한 횡령혐의와 천문학적인 탈세혐의 에 대해서 최종유죄확정하고 조선일보 발행인 자격 박탈에 해당하는 최종 판결했는데 이명박 대통령이 광복절  특멸사면 시켰다.

(자료출처= 2017년7월26일 조선일보[사설] '근로자 절반이 소득세 0'도 조세 정의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