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대통령 후보 토론회에서 유승민 후보가 코리아 패싱을 아는 지 물었고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설명을 듣고 박근혜 정부 때문에 국제역학 관계에서 한국이 무시당하는 일이 발생한다며 문재인 후보가 반론을 했다고 한다.
박근혜 정부 때문에 한국이 무시당하게 되었을까. 박근혜 정부의 어떤 정책 때문에 미중일이 한국을 제외하는 외교정책을 추진하는 것인지 문재인 후보가 설명할 수 없으니. 그 지지자들이라도 대신 설명을 해 주었으면 한다.
나는 박근혜정부 보다는 시민으로 포장된 NGO 및 야당이 한국 왕따의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국제적 협약에 대하여 정치인들이 재협상을 하겠다고 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 헌법 1조 2항을 창끝에 달고 정부의 국제협약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좌파진영에서 수없이 시도하여 왔다.
북한의 핵개발 과정에서 국제 동조가 필요했지만 우리는 직접 피해국이 될 수 있으면서도 "민족애"를 내세우면서 개성공단을 유지해 오다 박근혜 정부에서 북핵 포기를 위한 국제공조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개성공단을 폐쇄하게 되었다.
위안부 문제로 몇 십 년 동안 한일 양국간 다툼이 계속되다 박근혜 정부의 결단으로 협상이 완결되었지만 국민들 절대다수가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앞세워 협상안 파기를 홍준표를 포함한 대다수 정치인과 시민단체가 주장하고 있다.
일상생활 속에서 자신의 주장만 고집하는 사람이 있다면 주변 사람들에 의해 어느 순간부터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버린다. 지금 우리가 국제 사회에서 이런 상황에 놓여있다.
"타인을 배려를 하는 사람이 배려를 받을 수 있다."는 자연법칙을 무시하기 때문에 코리아 패싱이라는 결과가 나온 것이다.
사드 배치에 대하여 중국에 물어보지 않은 것이 잘못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때문에 무시당하게 되었다고 주장하지만 박근혜 정부 사드 배치 결정이 중국의 미지근한 북핵 저지 참여에 대하여 공론화 시키는 순기능을 하였다.
북핵이 미국/일본을 목적하는 것이라고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주장한다. 이 주장을 미국/일본이 그대로 받아들이면 미일을 위협하는 핵개발에 한국도 개성공단 및 다른 대북 자금 지원으로 공조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현재의 상황 전개를 분석해 보면 박근혜 정부의 위안부 협상 및 사드 배치는 전략적으로 최선의 선택이었다.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정책을 지지해 주었다면 지금의 위기 상황이 전개되지 않았을 것이다.
위안부라는 한일 양국의 관계를 해치는 요소를 제거하고 사드 배치라는 강수가 배치지역의 적극적인 찬성과 함께 이루어졌다면 우리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하지만 민족애과 과거사 그리고 지역이기주의를 보여준 결과 최선의 전략은 무용지물이 되고 결국 국제적으로 왕따를 당하는 입장이 된 것이다.
감각에 의하여 파악된 표면을 꿰뚫을 수 있으며 따라서 그 표면의 배후에 있는 본질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이성이라고 한다.
"돈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도둑이 많습니다." " 최고의 안보는 평화이다." "전쟁만은 막아야 한다." 이런 비이성적인 댓글에 많은 추천을 하는 이성이 급속도로 배척되고 있는 나라이다.
협상의 테이블에 앉을 수 있는 유인원은 없다. 인성을 가진 존재만이 협상의 테이블에 앉을 수 있다. 그리스 서사시 오디세이에 반인반조의 바다요정 사이런(Siren)에 대한 언급이 있다. Siren이 목소리로 선원들을 현혹시켜 암초에 배가 부딪쳐 난파당하게 만든다. 우리는 이성적인 기능을 포기하고 감성에 좌우되는 결정을 지지했고 결국 대한민국의 미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협상 테이블에서 배척되고 있다.
책임감이 사라진 2040 세대가 자신만 아는 2040 세대가 만든 결과를 60대 이상 세대에게 전가하고 있다. 국가의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민 개개인의 책임감이 있는 선택이 국가의 힘을 만든다. 하지만 2040 세대는 권리만을 주장한다. 국가로부터의 권리만을 주장하는 2040 세대의 결정으로 국가는 힘을 잃고 국제사회에서 협상 대상이 될 수 없는 왕따가 된 것이다.
세월호 참사에 대하여 아픔을 느끼지 않는 자는 사건의 주범들 뿐이다. 대부분 국민은 내 자식은 아니지만 함께 아픔에 절규하였다. 하지만 국가라는 공동체가 그 아픔에 계속 빠져 있으면 더 큰 아픔이 잉태된다.
대통령이라면 일정한 시일이 지나면 국민들이 슬픔에서 헤어나도록 만드는 시도을 해야 한다. 박근혜대통령은 그 노력을 하였을 뿐이다. 하지만 욕을 먹었다. 더 나가서 그 행동이 죄라고 벌을 주려고 한다.
사고 당시 일식집에서 식탁 위에 있는 맛있는 바다생물을 먹고 있던 사람은 지금까지 세월호 아픔을 이어가려고 양복 위에 노란 리본을 차고 있다. 긴 머리 때문에 대중들에게 나설 때는 올림머리를 해야 하는 대통령이 대중들에게 나서기 위하여 그 시간 올림머리를 했다고 해서 비난을 받고 있다. 한 사람은 국민의 대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고 한 사람은 처벌을 기다리고 있다.
이게 나라인가. 나라가 아니기에 국제사회에서 무시당하는 것은 당연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