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낙태죄에 이어 성매매 문제도 합리적 방향을 제시해야

정부차원에서 낙태문제를 합리적 방향으로 이끌어 가기 위해 논의하는 것 같습니다. 공공연히 불법적으로 벌어지는 낙태를 법 몽둥이로 다스리는 것은 효과도 없고 여성의 행복추구권을 크게 제약한다는 주장은 일면 일리 있는 주장입니다.  

강간을 당해서 원치 않은 임신을 했다면 몰라도 자기들이 좋아서 성관계를 맺다 가진 아이의 생명을 끊는 것은 부도덕한 일로 비쳐지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걸 종교적 비난 또는 형사적 처벌로 막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오히려, 임신 중절을 합법화하고 성교육을 더 세밀히 해서 게획되지 않은 임신을 하는 경우를 줄여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성적자기결정권을 가질 만한 나이에 이르면 성관계시 콘돔 사용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학교에서보다 더 자세히 가르쳐 줘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부모들이 콘돔을 사서 자녀의 서랍에 비치하는 것을 의무화 해야 합니다. 아이들이 콘돔을 사는 것을 정말 부끄러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서랍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떨어지면 보충 해 줘야죠. 우리나라가 그렇게 성문제에 있어 선진화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래야만 낙태도 줄고 생명윤리에서도 자유로와 질 수 있다고 봅니다. 성행위를 죄악시 하지 말고, 무책임한 성행위를 죄악시 하는 풍토를 만들어야 우리 사회가 보다 건강해 질 수 있지 않을까요?

더불어, 여성의 인권을 위한다면 경구 피임약 복용을 금지해야 한다고 봅니다. 여성의 몸은 정교한 시계와 같습니다. 호르몬 변화에 매우 민감합니다. 경구 피임약의 대부분이 호르몬 조절을 통한 것인데 솔직히 아무리 임상실험이 통과되었다고 해도 그런 종류의 피임약은 여성에게 하나도 도움이 안되는 잠재적 위험 약물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고, 확인하지 못하는 영역에서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남성들에게 책임을 크게 지워야 한다고 봅니다.  아이를 원치 않는 가운데 성관계를 가지기 원한다면 반드시 남성이 콘돔을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남성의 쾌락을 위해 콘돔을 착용하지 않고 여성에게 피임약을 먹도록 강요하는 것은 폭력에 준하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복잡하고 미묘한 여성의 호로몬 대사에 심각한 교란을 야기할 수 있는 약물을 복용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폭력입니다.  남성들은 이 점을 헤아려 피임하려면 남성이 하십시요.  

그 다음은 성매매 문제입니다.  

성매매 문제는 낙태문제보다 더 심각하지 않습니까?  성매매특별법이 시행 된 이후 이 나라 성매매 문제는 더 음성화되고 더 큰 부작용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해외 원정 성매매 문제로 각종 범죄행태가 양산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비밀리에 성매매를 하는 여성들이 사각지대에서 인권이 유린되고 있다는 점이 큰 문제입니다. 국내도 문제지만 여성들이 해외로 나가 성매매를 하다가 현지 범죄자들에 농락당하고 인권이 유린당하는 일이 우리가 알게 모르게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왜 이래야 합니까? 

성매매를 합법화해야 합니다.

성매매를 불법화하여 억압하는 것은 개인의 행복추구권을 제약하는 것으로 봐야 하지 않을까요?  성매매가 좋아서 하는 여성은 극히 드뭅니다. 피치 못할 금전적 문제를 안고 있는 여성도 있습니다. 빠른 시일 안에 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길 밖에 없습니다. 그 문제를 누가 해결해 줍니까?  국가가요?  아무도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스스로 찾아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하고자 하는데 그것을 불법이라 막는 것은 위헌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성들의 행복추구권을 위해서라도 성매매는 합법화해야 합니다.

소외된 남성들이 있습니다. 여러가지 문제로 여성들이 가까이 하지 않는 그런 남성들.  그런 남성들은 어떻게 성적 욕구를 해결합니까?  그런 사람들까지도 냉정한 법의 잣대로 처벌해야 합니까?  

무분멸한 성매매 풍조를 막기 원한다면 국가는 법몽둥이가 아니라 국민이 건전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또 다른 인프라와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극단으로 몰아가는 업무스트레스를 줄이고, 여가생활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을 주며, 나아가 쉽게 접근 가능한 레저스포츠, 문화활동 공간들을 많이 만들어주면 성매매 문제는 지금보다 훨씬 많이 줄어들 겁니다. 또한, 성관련 상담센터도 확충해야죠. 그것이 선진국에서 효과를 받던 해결책이었습니다.  

성매매 합법화로 성사업으로부터 세금도 걷어 그 사업을 국가가 안전하고 깨끗하게 관리 했으면 합니다.

그래야 건전한 가정도 안전해 지는 것 아닙니까?  무분별한 성매매로 얻은 성병이 아무 잘못 없는 배우자에게로 옮는 일도 없어야 하지 않습니까?  

국민을 언제까지 법몽둥이로 때려가며 훈계하려 할 겁니까?

이번 기회에 낙태문제 뿐 아니라, 성매매 문제까지 확실히 합리적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는 낙태 합법화 뿐 아니라 성매매 합법화도 공론화해서 쌓인 적폐를 일소해야 합니다.

아고라에서

아지랭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