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은, 정부 인사 문제, 기회를 잡았다고 생각하지 마라!

야당의 행보, 특히 ‘한국당’은 참으로 한심한 작태가 아닐 수 없다.

코드 인사, 보은 인사, 누가 더 심각했더란 말인가?

나라 위기를 만든 자들이 누구인가?

새 정부는 인수위 없는 상황 가운데서 나라 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정부 실수라면, 너무 신사적인 정치를 지향한다는 것이다.

정부 코드 인사는 당연, 하지만 보은 인사는 지양해야 한다.

분명한 사실은 인사가 만사,

하지만 야당은 기회로 잡으려 해서는 부메랑이 될 것이다.

글을 맺도록 하자! 

지금 야당들이 우리 새 정부가 인사에서 실수 좀 한 것을 가지고 정부 인사시스템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공세를 강하게 하기 시작했다. 박기영전본부장 4일 만에 사태 문제를 기회로 잡으려 하는 꼴이 어쩌면 꼭! 하이에나 떼들과 같다는 생각이 일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야당의 행보, 특히 ‘한국당’은 참으로 한심한 작태이다. 자신들은 얼마나 더 심했던가? 지극히 정상적인 정부 출범으로 인수위까지 완벽하게 절차를 밟아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구멍이 뚫렸더란 말인가?

그러니까 자신들이 할 때는 말이 없다가 지금 인수위 기간도 없었던 새 정부가 좀 실수를 하니까 얼마나 달려드는가? 자신들은 괜찮고, 다른 사람들은 안 된다는 전형적인 심보인가?

코드 인사, 보은 인사, 누가 더 심각했더란 말인가? 이 또한 자신들이 할 말이 있는 문제인가? 매 번 정권을 잡았을 때, 코드 인사를 했고, 용공행상으로 얼마나 자기사람들, 그리고 정권을 잡는데 공로를 한 이들을 1등공신이니 2등공신이니 해 가면서 얼마나 누렸더란 말인가?

이것은 정치와 나라 살림을 잘 하기 위해서 당연한 수순이다. 미국이나 그 어떤 나라도 자신들의 멤버들을 데리고 들어간다. 즉, 코드 인사를 하고 할 수밖에 없다.

시대가 인성이나 심정 등의 차원에서 고차원적인 인품이나 도덕률이 통하는 시대 같으면 반대당이라 할지라도 나라에 도움이 된다면 세울 수 있어야 한다.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처럼 말이다.

하지만 그것이 쉬운 시대인가? 인간들의 심성이나 조직적 경향성이 이전 시대와는 너무 다른 공간이 되어 있지 않는가? 그럼에도 나라 운용을 잘 하기 위해서 평소 함께 했고, 호흡을 함께 맞추어지고, 정책과 사상이 같고, 자신들이 함께 해 온 정당 안에서 인사 키워드를 갖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런데 인사 문제에 좀 문제가 발생했다고 코드 인사니 보은 인사니! 해 가면서 발뒤꿈치를 물려는 짐승처럼 달려들려고 한다니! 그 모습들이 참으로 한심스럽지 않을 수 없다. 더군다나 지금 나라가 어느 때인가? 이런 때는 이유 불문하고 모든 사적인 문제들을 접어두고서 정부를 중심으로 위기에 대처하는 합치로 나아가야 한다. 무조건 그렇게 해야 하는 때이다.

나라 위기를 만든 자들이 누구인가? 도대체 누가 우리나라를 이렇게 위기로 몰아 온 것인가? 온 나라 온 국민들이 다 알고 있다. 우리나라 현대사 일제강점기로부터 해방 이후 대한민국이 시작한 이래 지금까지 모든 기간을 어느 당이 주도를 해 온 것인가?

지금의 야당이 되어 있는 한국당이 아닌가? 그렇다면, 한국당은 4야당 중에 말없이 정부를 도우려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나라가 이 지경이 된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당이다. 누가 뭐라 해도 그 원인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당사자들이다.

그런데 전혀 가책을 받지 않는 것처럼 행보를 하면서 오히려 나라 위기의 순간을 맞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갈라지고 나라를 어지럽히는 행보를 지향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누가 이런 당을 우리의 국회의원들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마음들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

우리 지금 새 정부는 한국당이 저질러 놓고, 막히게 하고, 꼬이게 해 놓은 나라 문제를 담당해서 바로 잡아 가니라 생 똥을 싸고 있다.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돕는 야당의 모습으로 그 자리에 서도 국민들이 좋아 할 뜻 싶은 것이다. 그런데 오히려 적극적으로 방해하는 역할에 매진하고 있지 않는가?

새 정부는 인수위 없는 상황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이루내고 있는가? 정말 잘하고 있는 것이다. 너무나 자주 국력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나라 실정이 아닌가? 너무 많이 무너져 있고, 막혀 있는 나라 실정이었다.

얼마나 구멍 뚫린 곳들이 많으니 여전히 불안전한 사회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가운데서도 조금씩 이울 것을 이루면서 자리를 잡아가고 질서를 확립해 가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이 지금까지 추구해 온 목적을 추진해야 하는 시점과 맞물려서 너무 방해를 많이 받고 눌리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 아마도 2,500조가 넘는 순수국가부채, 국가가계부채 등의 문제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압력을 받아서 사드 문제나 북한 폭격 문제에 직접적인 간섭에 시달리고 있을 것이다.

이런 여러 악조건 가운데서도 한국당 두 대통령이 했던 일보다 더 많은 일들을 이루어가면서 질서를 잡아가고 있다. 북미(北美)가 한반도 상황을 어려운 방향 쪽으로 몰아가는 일촉즉발의 순간을 맞고 있지 않는가?

그럼에도 야당들이 하는 짓들이 무엇인가? 위기를 맞고 있는 나라 정황 앞에서 어떻게 해서든 정부 약점을 만들고 인기를 추락시키기 위해서 전혀 협조는 하지 않고 무조건 방해만 하고 있지 않는가?

정부 실수라면, 너무 신사적인 정치를 지향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기회이다. 북미 간 미국 북한 폭격을 통해서 우리정부는 우리 내부 사회 정리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러자면 국민들의 마음을 얻어야 한다. 위기를 통해서 우리사회 내부 정리 기간으로 삼는 기회로 확보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미국은 이번 사태를 통해서 무언가 시행을 할 것이다. 우리 정부는 이를 통해서 최대한 우리나라 내부 기회를 만드는 지렛대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나라 기반은 물론 정치권을 바꾸어 버릴 수도 있어야 할 것이다. 강력한 정부로 발돋움 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우리사회는 다음 미래를 지향하기 위해서 좀 강력한 통제구조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이다. 강한 정부가 되지 않고서는 작은 나라를 강대국들로부터 보존하기에 나라 내부가 무너짐으로 인해서 안으로부터 무너질 수 있을 것이다. 나라 위기의 순간에 너무 점잔하게 정치권을 대한다는 것이다.

정부 코드 인사는 당연하지만 보은 인사는 지양해야 한다. 대통령과 가장 친밀하고, 잘 통하고, 서로 보완이 잘 되는, 실력과 능력, 도덕을 겸비한 통찰력을 갖추고, 대통령을 가잘 잘 받들고 보필할 수 있는 관계가 잘 되어 있는 인사, 이것이 코드 인사가 아닌가?

이는 특별히 어떤 사건이나 나라를 위협할 경우가 아닌 이상 대통령을 중심으로 나라를 위해 함께 갈 수 있는 인사들로 가장 적합한 관계는 코드 인사인 것이다. 이는 대통령께서 나라를 가장 잘 운용하여 국민들을 행복의 나라로 꿈꾸고 누리게 할 수 있는 배경을 위해서 필요한 인사이다.

하지만 보은 인사는 지양해야 할 것이다. 농공행상(論功行賞)이 나라 망치는 주범일 수 있다는 점이다. 물론 공과(功過)를 따져서 상벌 문제를 중점으로 순수한 나라 정신적인 문제를 세우고자 할 때는 국가 발전에 유익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정권을 쟁취해서 1등, 2등 공신 등의 이유로 나라 권력을 나눠 먹기 식으로 다루게 될 때, 그 때부터 나라의 것을 도적질하는 환경으로 연결 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군인들이 다스릴 때가 전형적으로 그렇게 했는데, 한국당에서 나오는 전형적인 정치 스타일이라 할 수 있다.

탁월한 능력자이자 혜안을 가진 인물로 나라를 든든히 하고 살릴 수 있는 인물이라고 인정 되면 당연히 그가 적합한 위치에 세움을 입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세움을 입어야 할 대상은 욕심이 없고, 나라 정의를 위해서 기꺼이 헌실 할 수 있는 대로(大路)의 사람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사회 인물들은 입만 번지르르 하지 도덕군자를 찾아보기가 어려운 나라 현실이라고 이구동성으로 지적하며 동의하지 않는가?

분명한 사실은 인사가 만사이다. 이를 우리 새 정부가 가벼이 생각해서는 안 된다. 물론 인물 찾기가 어려워져 버린 우리사회 기반이다. 그만큼 친미(親美), 친일(親日) 배경 하에서 진정한 자주 국력을 지향하는 인물들이 지금까지 제거되어 온 세월이다.

미얀마 아웅산 테러 사건 때, 우리 민족과 국가에 너무 필요하고 훌륭했던 인재들이 우리나라 현실에서 사라지고 말았더란 말인가? 그러므로 우리 새 정부는 인물 세우기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정말 인사가 만사이다. 현대 우리나라는 더더욱 그렇다.

그렇다고 야당은 지금 우리 새 정부가 인사에서 좀 실수를 했다고 그것이 무슨 죽일 일이나 되는 것처럼 기회를 잡은 것처럼 물고 늘어지려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얼마나 유치한 행보들인가? 야당이 끝까지 기회로 잡으려 한다면 부메랑이 되어 야당을 곤란하게 할 것이다.

글을 맺도록 하자!

일본은 한반도 사태가 전쟁으로 번지기를 열망하여 기대하는 행보를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여기서 두 가지를 잃어볼 수 있다. 맨 먼저는 일본이 한반도 지금의 사태에 지속적으로 준비를 해 왔다는 증거를 드러내는 것이다.

다음은, 일본의 행보는 한반도가 혼란 상황으로 들어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이것이 자신들이 오랜 세월 준비 해 온 한반도 제3차 침략을 단행하는 방향과 연결시킬 것임에 만반의 준비를 다 해 놓았다는 점을 드러내고 있다.

현재 얼마나 일본이 우리 한반도를 향해서 회심의 미소를 머금고 있는지, 한 눈에 확 들어오고 있다. 이 때를 위해서 일본군대 대국화 헌법 개정을 2년 전에 통과를 시켰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체결을 기어이 통과하고 유사시 한반도 전쟁에 개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기까지 준비를 이루어 놓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