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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제도를 1인당 둘 이상의 후보를 찍게 하는 것은 어떨까요? ● 2017-12-20 19:5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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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1     추천:0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을 직접선거를 통해 뽑는 것은 가장 많은 국민의 뜻을 반영해 대표자를 뽑기 위함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선거방식은 여러명의 후보자 중에 한 명만 투표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에서 몇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유권자가 투표한 후보자의 득표율이 낮을 경우에는 소위 죽은 표가 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유권자는 자신이 가장 지지하는 후보자의 당선가능성이 없다면 두번째로 지지하는 후보에게라도 투표하고 싶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권자는 자신이 가장 지지하는 후보가 당선 가능성이 없을 경우 다른 후보를 투표하기도 하고 투표를 아예 안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또한 후보자들은 죽은 표의 발생을 막기 위해 비슷한 정치성향을 가진 사람들끼리 후보 단일화를 하기도 합니다.


유권자 개개인이 둘 이상의 후보를 찍을 수 있게 투표방식을 개정하면 위의 현상에서 나오는 문제들을 상당부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첫째, 후보단일화를 꼭 하지 않아도 되어 후보단일화과정에서 생기는 여러가지 논란과 갈등을 없앨 수 있습니다.

둘째, 투표 참여율을 좀 더 올릴 수 있습니다.

셋째, 투표결과에서 국민이 어떤 후보를 얼마나 지지했는지 좀 더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넷째, 거대정당의 공천을 받지 못한 후보자도 당선가능성을 더 높일 수 있습니다.


노태우 대통령이 당선되었을 때의 대선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당시 가장 큰 여론은 노태우대통령의 당선을 막아 군부시대를 청산하는 것이었습니다.

대선의 결과를 봤을 때 노태우씨를 지지하는 국민이 가장 많았고 두번째 김영삼씨 세번째 김대중씨 순으로 나와서 노태우씨가 당선이 되었습니다. 가장 많은 국민이 지지한 후보가 당선되었으니 국민의 뜻을 가장 잘 반영한 선거라고 볼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가장 많은 국민의 뜻은 김영삼씨나 김대중씨 누가 되든 노태우씨의 당선을 막는 것이었고 그것이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김영삼씨측이나 김대중씨측도 그걸 알고 후보단일화를 하려고 했으나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1인당 두명의 후보를 찍을 수 있는 투표방식이었다면 이런 문제가 해결되었을 겁니다.

유권자는 첫번째로 지지하는 후보와 두번째로 후보하는 후보를 투표합니다.

먼저 첫번째 지지한 것으로만 개표를 해서 1위와 2위를 정합니다.

다음 두번째 지지한 것으로 개표를 해서 1위와 2위 후보를 첫번째에는 지지하지 않았고 두번쨰로는 지지한 표를 각각 처음의 1위와 2위표에 합산을 합니다. 이렇게 합산된 표를 가지고 처음의 1위와 2위 후보 중에 당선자를 최종적으로 결정합니다.


이런 투표 방식의 단점은 개표를 여러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찍을 수 있는 후보가 2명이면 2번 3명이면 3번의 개표를 해야 합니다.

이런 단점이 있지만 두 번정도의 개표로 걸리는 시간과 비용은 감수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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