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토론글을 올리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제가 구독하고 믿을 만하다는 "매경신문" 에서 국민도 모르는 범법자를

김영란법이 통과되면 양산이 된다는 계고성 기사 때문입니다.
만일 본의 아니게 선물이나 거래 액수가 초과하여서 또는 친척간에 사소한 부탁이 법테두리에 저촉이 되어도,

법의 집행자가 경찰이나 검찰일때 이러한 작은 선의의 사건을 추적할 행정력도 없습니다. 그러니 이 매경신문의

일관된 씨리즈 기사물은 김영란법의 축소 지향을 향하고 있지, 인용하는 국민의 피해나 문제를 말하는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제가 가장 문제시 하는것은, 우리나라는 이러한 이씨조선의 당파싸움식의 트집잡기와 핑게만들기 그리고 구데기

무서워서 장담그지 못하는 사회상에서는 절대 싱가폴국민의 5만 달러 연소득을 당성못할것이라는 암담한

예상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인 일대일로 비교하면 감히 싱가폴 사람들은 한국인하고 여러가지 측면에서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것이 저의

견해입니다. 특히 생활의 열성도와 노력 그리고 생활재치등, 일반적인 사람의 가능성만 비교할때 그렇습니다.

왜, 싱가폴이냐구요 ?
우리와 타산지석으로 비교할 대상 국가는 많으나, 같은 동남아 국가중, 일본은 이미 2차세계대전을 일으키고
우리가 그넘들을 침략한적은 없으나, 우리는 무수히 당했으니, 준비없이 넘는다는것은 이론에 안맞고요,

그리고는 다른 나라는 눈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그런데 싱가폴의 길거리 껌벌금사건이나 미국인 아이의 차량 오손에 대한 곤장 집행사건은 잘 아실것 입니다.

우리가 부정이나 뇌물 그리고 사업이나 취업등의 내부 거래가 사회악이 되는 이유는, 우리 사회를 우리 스스로

믿지 못하여, 결국 개인의 재산 치부나 자기만의 보장이 자기를 지킬수 있는 유일한 방호벽이라 믿게되어

우리사회의 공익이나 우리 민족을 위한 애국심이 없어진다는 귀결이 무서웁기 때문입니다.

노력한바 얻을수 있는 보장이 없고, 기득권이 알음알음 나누어쓰고, 대기업의 운영진이 본인 식구나 학연에
의하여 사업 우선권을 주는것이 문제가 되는 이유입니다. 본인의 재산이라고 해도 그것이 공공성을 띄게되면

자유롭게 행사를 하지 않고 상식이나 개념에 의하여 움직여 주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슬프게도 전두환,노태우, 김영삼 아들의 치부 사건을 겪었습니다. 전대 대통령의 문제를 익히 보고

경계를 하는것이 아니라, 법망에 걸릴정도로 무법의 권한이 있을 일국의 대통령이 감방에 보내지고 오히려

대통령이 안되었으면 편히 살 인생의 오점을 찍고 역사 대대로 한심한 부정적 인물의 표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의 자화상입니다.

어떻게 이 대통령놈들이 부정을 저지를수 있었을까요 ?

아주 조그만 부분에서 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대통령 또는 그 측근들의 권한을 우러러보는

우리 마음가짐이 이미 부정적이라 생각합니다. 뭔가를 나만의 특별한 기회와 혜택을 바라는 부정적 희망이

우리는 있는것 같고, 갈망하는것 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대통령 측근이 원하는것을 비록 그것이 불법이나 본인에게 문제가 발생이 되더라도  아마 더 열성적

으로 초과 달성을 해주니까, 대통령도 초기에 본인이 생각한것보다 아랬사람들나 기업들에서 돈을 뭉텅이로

바치니, 몇천억의 현금을 보관하는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난 대통령 선거때 한나라당의 전신들이 트럭으로

현금을 GS 로 부터 받아낸사건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반면에 전두환정권때 공중분해된 국제그룹사건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에서 국제그룹은 어떤 피해보상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싱가폴에서 편의를 도모하고저 미소띠고 공무원이나 근무자에게 편의를 약간의 금전이나 편의를 제공하면 바로

찡그린 인상이 돌아옵니다. 반응은, 네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이런 부정적인 제의나 시도를 하느냐 ? 는

반응입니다. 이것은 법의 문제가 아니고 활용의 한계 적응 문제입니다. 비록 법에서 이러한 개인의 수수관계에
대하여 규정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기본법의 정신을 연장하여 해석하면 바로 판단하는 잣대로 그네들은

반응을 합니다. 제가 보기엔 도덕적인 행정이라고 까지 할수 있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싱가폴에서는 아예 접대나 뇌물 제공은 생각지도 못합니다.  제가 경험한 사례는 있습니다. 여기도

사람이 사는곳이니. 그러나 그것도 이미 십수년 관계를 맺고, 나라는 사람을 파악하고 나서, 그리고 식사와 
술접대, 골프접대 정도이지 우리가 흔히하는 행동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경제와 같이 김영란법을 농수산부가 들고 일어나고 국회에서 축소지행을 나간다면, 마치

이씨조선의 당파싸움과 같이 김영란법이 탄생하게된 정신을 존중하는것이 아니라 몇달이 지난 현재의 시점

에서 가치재정립하여 핏대를 세우고 새로운 논리로 바쁠때 왜적의 침략으로 나라전체가 쑥대밭이 되는것을
지난 전두환이나 노태우처럼 반복하는것입니다.

농수산물의 거래는 현재까지의 관습에 비하여는 문제가 있겠지만, 김영란법이 발효가 되면 그 나름대로

형태를 바꾸어 거래가 될것이라 생각됩니다. 전에 미국 소고기가 들어오면 축산가 다 망하는것을 몇년을

국력을 소비해가면서 싸운 성과는 무었인지요 ?
매일경제의 좋은 필진과 혜안이 이런 상황을 못볼리는 없고, 누구에 의하여 휘달리는 것 같습니다. 

마치 당파싸움의 노론, 아니어 봤자 소론이겠지요.

우리가 선진국이 될수 있는것은, 우리 스스로 인생 철학을 더 지니게 될때일것입니다. 전자산업 그리고 중화학
또는 어떠한 다른 소득원을 개발한다고 하여도, 그 활용을 하는 우리가 지난 역사와 같이 행동을 하여서
우리가 우리를 믿지못하게 된다면, 버는만큼 그 것을 위해서 소진하는것을 반복할뿐이지 사람다운 생활은
잘 안될것 같습니다.
뭘 하려고 하면 불편한점을 감수해야하는 상관관계도  반드시 같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싸고 좋은 물건이 세상에 있을까요 ?

우리나라 현재의 규정이나 법은 이러한 환상적인 상황을 가시해놓고 공익을 위한다고 본인들의 치적처럼

말합니다만,  결국 성취 불가능의 어려움을 핑게로 본인들이 본인의 축재나 이익을 챙긴것이 이제까지 반복된

사건들의 연속인것이 우리의 현대 역사입니다. 

김영란법대로 시행이 된다면 우리는 쉽게 10만불을 선진국이 될수있습니다.
그 가능성은 우리의 잠재력이 많이 더 활성화 될수있는 출발점이 될수 있어서입니다.

이것을 부칙을 달아 축소지향하면 우리의 믿음은 깨질것이고 또 조선의 당파싸움으로 부칙에 대한 논쟁에

시간을 빼앗길것 입니다.

반대하는놈은 이제껏 누려온 자기들의 이익이 없어질것을 염려하여 대비하는 놈들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