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노조 때려잡아야 청년실업문제 해결할 수 있다.

한국의 청년실업률이 올해 들어 4월까지 2.5%포인트 높아지면서 OECD회원국 중 청년 실업 악화 속도가 가장 나빴던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OECD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우리나라의 청년층(15∼24세) 실업률은 11.2%로, 지난해 12월(8.7%)과 비교해 2.5%포인트 높아졌다.

이 기간 OECD 회원국 중에 청년층 실업률이 높아진 나라는 오스트리아(10.2→10.5%), 이스라엘(6.8→7.1%), 독일(6.6→6.8%), 일본(4.8→5.0%)과 한국 뿐이다. 한국의 청년층 실업률 상승 폭은 이들 국가 중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6/18/2017061800089.html

그렇다면 이러한 현상의 원인은 무엇인가?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강성노조의 영향이 가장 큰 요인이 아닐까 한다. 우리나라는 강성노조로 인하여 임금이 급속히 상승하였고 기업들이 강성노조가 주도하는 파업에 곤욕을 당하고 있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강성노조의 폐해를 피하기 위하여 노동절약적인 생산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 (1) 로봇의 현장투입과 (2) 생산시설의 해외건설을 있다. 전자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주요 선진국들이 공히 실시하고 있는 생산방식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생산시설의 해외건설은 우리나라가 특히 심하다고 볼 수 있다. 좀 시간이 지난 얘기지만 광주시는 현대자동차의 공장을 유치하고자 했고 노동자 임금을 다른 공장의 1/2로 하겠다는 조건을 제시했으나 현대자동차는 이를 외면했다. 왜 그런가? 공장을 세워 가동에 들어서면 강성노조가 결성되어 임금인상을 주장하기 위하여 극단적적인 투쟁에 돌입할 것이 명백하기 때문이다. 현대자동차는 그간 해외에 공장을 증설하고 국내에는 하나도 건설한 바가 없다.

한마디로 말하면 강성노조의 해체 없이는 실업과 청년실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