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개월 간 수출이 증가하면서, 3월 고용률이 20 년 만에 최고치를 달성했음에서 보듯,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서 일자리 창출과 수출 증가는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는 듯합니다. 그리고 눈에 띄는 수출 증가의 중심에 반도체가 자리하고 있는데, 가령 삼성의 경우, 연구 투자 비율이 애플보다 월등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이 같은 노력의 결과, 다시 애플을 제치고 세계 1위를 차지했을 것입니다.
박(전)대통령이 젊은이들의 일자리를 위해 몸부림칠 때, 민생 문제를 외면하고 당리당락에만 얽매이던 과거 민주당 계열의 더불어 민주당, 국민의 당 후보들은, 많은 일자리 창출을 앞다투어 약속하고 있습니다.하지만, 17만 개 공공 일자리를 만든다는 문 후보의 공약은 본질에서 벗어난 안이한 발상인 듯하고, 교육, 과학 기술의 발전을 내건 안 후보의 구상은 다소 원론적인 느낌이 듭니다.
2017년도에 들어서도, 세계 경제가 저성장기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 때, `작년 말부터 우리 경제는 기지개를 켰습니다. 이는 그 동안 불리하게 작용했던 대외 여건이 완화된 이유도 있지만, 박 근혜 정부의 남 다른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 한국의 R&D 투자 비율이 OECD 국가들 가운데 1위입니다. 그저 말로만 창조 경제를 외친 것이 아니라, 그 실천적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여겨집니다.
다음으로, 일자리와 관련하여, 논의해야할 점이 있습니다. 현재 경제적 안정과 구인난으로 즐거운 비명을 지르는 일본의 작년 경제성장률이 0.5%이며, 이는 우리의 2.7%에 비하면, 그리 대단한 수치가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현상이 있을 수 있는가? 자문해 본 후에, 일본은 우리와 달리 불법 체류자가 극심하지 않다는 사실에 착안해보았습니다. 우리도 일본 만큼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적정 수만 유지하더라도, 이른바 헬조선, 탈조선이란 말은 나오지 않았으리라 생각해보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의 견해가 폐쇄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하고자 합니다.
헬조선이 말해주듯, 우리 경제에 대한 비관론이 팽배하였지만, 이는 대외적 글로벌 경기둔화가 커다란 요인이 되었습니다. 유럽 경제의 중심이라는 독일의 경제 성장률이 0.8%, 일본이 0.5%인 점을 고려하면, 한국은 그리 나쁜 성적을 기록한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경제는 수출이 호황 국면에 접어들었고, 이 추세가 지속되리라는 것이 일반적인 전망입니다.
이제, 박(전)대통령이 경제를 망쳐 놓았다, 능력 없이 아버지 덕으로 대통령이 되었다, 처세가인 최 순실없이는 아무 것도 못한다는 근거 없는 말들은 떨쳐버리고, 조금은 차분하고 객관적인 태도로 우리의 첫 여성 리더를 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성이 정당한 대우를 받는 사회가 진정한 선진국이 아닌가요? 한국의 정경유착 문제는 미세 먼지처럼 역대 정권을 뒤덮었는데, 개인적으로 생각건대, 박(전)대통령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적다는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호소합니다. 우리가 선택했던 첫 여성 대통령이 더 이상의 극심한 상처와 고통에서 벗어나려면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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