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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6차 핵실험, 벼랑 끝에 선 대한민국

드디어 북한이 일을 저질렀다. 하지 말아야 할 6차 핵실험을 한 것이다. 

이로써, 문재인 정권의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대북정책은 물 건너 간 것으로 판단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대화로 문제를 풀려한다면 심각한 민심의 이반이 있을 것이다.

거듭 강조해 왔듯이 북핵이 방어용이나 협상용일 뿐이라는 단편적인 생각을 지양해야 한다.  전쟁 억지력이라면 방사포와 장사정포, 그외 미사일 정도로도 충분하다. 과거 김영삼 정권 당시 미국이 북한을 선제타격하려 할 때 전쟁이 무서운 나머지 우리 정부는 미국을 뜯어 말렸다. 이로서 북한은 충분히 전쟁 억지력을 확보했다고 봐야 하지 않나?  그런데 무슨 놈의 핵이 더 필요한가?  다시 말하지만, 북한의 전쟁 억지력은 현재 가지고 있는 재래식무기로서 충분하고도 남는다.  

그렇다면 북한이 왜 핵을 개발했을까?  우리는 이점을 진지하게 다시 해부해야 한다.

북핵은 단순한 방어용이나 협상용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주체사상에 입각하여 외세의 조력 없이 자력으로 통일대업을 완수하기 위한 수단, 즉 공격용이라는 것이다.

“북핵이 공격용이라니 말이되나? 다 같이 죽을 짓을 할 바보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북한이 민족통일을 명분으로 한반도 내에서 제한적으로 핵을 사용한다면 미국으로부터 핵보복을 당하지 않을 것이 뻔하다. 입장을 바꿔 생각해보라. 당신이 미국 국민이라면 남의 나라 민족통일 전쟁에 개입했다가 핵불통이 튀기를 바랄까?  

이러한 시나리오를 상정해서 진지하게 생각해보자.

작전거리를 태평양까지 넓힌 북한의 잠수함이 어느 날 사라졌다. 한미 연합군이 이 잠수함의 추적에 실패하여 향방이 묘연하다. 그 와중에 또 다른 북한의 잠수함이 남해로 숨어들어 미사일을 발사한다.  초기 미사일은 EMP일 가능성이 높다. 남한 상공에서 터져 그 아래 모든 전자장비를 망가뜨린다.  북한을 감시하는 감시 시스템이 일제히 먹통이 된다는 말이다. 그와 동시에 북한의 방사포와 장사정포, 그리고 중,단거리 미사일이 남한의 주요 시설을 타격한다.  특히 전쟁발발 초기 북한을 타격해야 할 남한의 군비행장이 망가진다면 우리의 대응전략은 물거품이 된다. 이에 설상가상으로 북한의 잠수함에서 핵미사일이 발사되어 우리 남단에 위치한 부산을 증발시키고 북한이 대남방송을 통해 당장 항복하지 않으면 그 다음은 진해, 그 다음은 포항이 핵에 의해 증발될 것이라 협박한다면 우리의 선택은 항복 말고 뭐가 있는가?  미국의 핵보복을 기다려야 할까?  제발 꿈을 깨라.  앞서 이야기 했듯, 핵미사일을 장착한 북한의 잠수함이 미국 서해 앞바다에서 얼쩡거리고 있다.  북한 김정은이 미국을 향해 민족통일전쟁에 미국이 개입한다면 LA와 워싱턴, 뉴욕을 잃어야 할 것이라 협박한다면 그 누가 핵보복을 할 엄두를 낼까?  당신이 미국 국민이라면 그 상황에서 미국 대통령과 미의회가 북한에 대한 핵보복을 하기를 바랄까?  이건 다른 전쟁이 아니라 핵전쟁인데?  

강조하고 또 강조해 왔듯이, 미국의 핵우산은 역사적 사례가 없는 신화 단계의 것이다. 언제까지 미국의 핵우산이라는 신화의 단꿈에 잠자고 있으려 하는가?  제발 꿈을 깨자.  역지사지하면 답은 간단하다.

그렇다면 우리의 남은 선택은 뭔가?

알량한 민족주의에 기대어 같은 민족인 북한이 우리에게 핵을 사용할 리는 없다고 믿어야 하나? 이건 미국의 핵우산이라는 신화를 믿는 것보다 더 어리석은 짓이다.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개혁개방도 하지 않다가 자국 국민 수백만을 굶겨 죽인 김씨 왕조가 부산 시민이 핵에 의해 증발하는 것에 일말의 죄책감을 가지겠나?  그런 양심이 있다면 진작에 개혁개방하고 정치개편을 했을 일이다. 

북한 김씨 왕조가 그 체제를 안정화 시키기 위한 유일한 길은 적화통일 뿐이다. 자유진영 남한을 두고 어떻게 개혁개방을 할 수 있는가?  인민이 눈을 뜨면 과거 동유럽 구 공산권 국가의 독재 몰락과 같은 길을 똑같이 밟아야 할 텐데 그럴리는 절대 없을 것이다.  다시 강조 하고 또 강조하지만 그래서 북핵은 방어용이나 협상용이 아닌 자력으로 통일대업을 완수하기 위한 공격용이라는 것이다.

고로, 우리의 선택은 두 가지다.

하나는 당장 비밀리에 핵개발을 착수하여 최소한 1년 안에 핵억지력을 확보할 수 있을 정도의 핵무기를 손에 넣는 것이다.  미국의 전술핵무기 재배치는 헛소리다.  그 사용 결정권이 미국에게 있는 한 무용지물이라는 것이다. 자체 핵무장 만이 핵억지력을 확보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우리가 경제제제를 당할 가능성은 낮다. 혹 제재를 당하더라도 살 길은 그것 밖에 없다.

다른 하나는, 선제타격이다. 자체 핵무장이 불가능하다면 이 외에 다른 방법은 없다.

북한이 미국에 대한 핵억지력을 확실히 확보하기 이전에 북한의 주요 군사시설을 타격하고 김정은 참수 작전을 단행하는 것이다. 지금이라면 최소한 핵에 얻어맞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두 가지 선택. 즉 자체 핵무장이 아니면 선제타격.  이 외에 다른 길은 없다.

만약 우리가 이 두 가지 선택을 외면하면 기다리는 것은 단 하나다.  김정은의 노예가 되자는 말이 된다.  

우리는 현재 전쟁과 평화라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것이 아니다.

전쟁이냐 김정은의 노예냐.  이 양자 선택에서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자체 핵무장을 하던가 그것이 가능하지 않다면 전쟁을 선택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닌가? 북한이 원하는 것은 전쟁이 아니라는 착각 속에서, 알량한 민족주의 뒤에 숨어 자신의 비겁함을 평화주의로 포장하려드는 자들도 있을 것이다.  지금의 문재인처럼 말이다.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태도다.  나도 전쟁이 싫다.  하지만 김정은의 노예로 사는 것은 그 보다 더 싫다.  이것이 내가 전쟁을 찬성하는 이유다.

아고라에서

아지랭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