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지 9일로 꼭 1년이 된다. 그는 경향신문과의 마지막 인터뷰에서 여권 정치인들에게 금품을 줬다고 밝혀 메가톤급 파장이 일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 그룹이 금품을 받은 인물로 대거 등장했고, 박 대통령의 2007년 대선 경선 및 2012년 대선 자금을 제공했다는 폭로도 나왔다. 인터뷰에서 그는 “내가 희생되면서 사회를 바로잡아준 것(방법)밖에 없다”며 “그런 (돈 받은) 사람들은 사회 발전을 위해서 적절치 않다. 맑은 사회를 만들어달라”고 했다. 1년이 지난 지금 이들은 어떻게 됐을까.

■ ‘박근혜 뒷돈’만 빼고 수사

친박 실세들은 모두 건재하다. 정확히 말하면 박 대통령이 관련된 돈 문제는 모두 묻혔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박근혜 당시 대선주자 해외수행경비 10만달러), 허태열 전 비서실장(박근혜 대선주자 경선자금 7억원), 홍문종 의원(박근혜 후보 대선자금 2억원) 등 청와대나 대선캠프와 관련된 이들에겐 아무 조치도 없었다. 성 전 회장이 남긴 메모지에 등장했던 유정복 인천시장(3억원), 서병수 부산시장(2억원) 등 대선캠프 출신도 마찬가지다. 이완구 전 국무총리(본인 재·보궐선거 자금 3000만원), 홍준표 경남지사(본인 당 대표 경선자금 1억원)만 재판정에 섰다.

검찰이 이 전 총리와 홍 지사만 기소했기 때문이다. 속 보이는 수사결과다.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박근혜 캠프로 흘러들어간 불법 자금 의혹을 밝히는 게 검찰 수사의 핵심이었다”며 “하지만 한 사람이 목숨을 걸고 비장한 심정으로 토해낸 고발도 살아 있는 권력 앞에서는 반향 없는 메아리로 묻혀버렸다”고 말했다.

■ 권력 ‘기획’·검찰 ‘시행’·유권자 ‘결재’

지난 1년을 돌아보면 ‘산 권력’을 단죄할 수 없는 대한민국의 현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박 대통령은 사태 직후 건강 등을 이유로 언급을 피하다, 20여일 만인 4월28일 김정우 홍보수석을 통해 “고 성완종씨에 대한 연이은 사면은 국민도 납득하기 어려운 법치의 훼손”이라며 “이 문제에 대해서도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검은돈 의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박 대통령이 대놓고 수사지휘를 한 셈이다. 검찰은 대통령의 ‘지휘’에 부응했다. 특별수사팀은 박 대통령이 관련된 자금은 추적하지도 않았다. 수사 초반부터 “‘2개의 기둥’을 세우고 있다”며 이 전 총리와 홍 지사만 겨냥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7월 수사결과 발표에서는 되레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 노건평씨가 성 전 회장 사면에 뒷돈을 받고 개입한 것 같다는 ‘의혹’만 제기했다. 한 변호사는 “검찰이 의혹을 제기하는 건 처음 봤다”고 말했다.

공교롭게도 지난해 4월29일, 성완종 리스트 파문이 한창일 때 4·29 국회의원 재·보선이 있었다. 결과는 새누리당 3석, 무소속 1석, 새정치민주연합 0석. ‘야당 전패, 여당 압승’으로 정리되는 결과는 청와대와 검찰 행보에 힘이 실리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 “권력·검찰 유착 막아야”

성 전 회장의 폭로 후 이 전 총리는 현직에서 사퇴하고 지난 1월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홍 지사는 1심 재판 중이지만 돈 전달자가 있어 이 전 총리보다도 불리한 상황에 놓였다. 이처럼 불법 정치자금 관행을 밝혀낼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성 전 회장이 지난 1년간 한국 사회에 끼친 영향은 적지 않다.

참여연대는 최근 ‘박근혜 정부 3년 검찰보고서(2015)’를 통해 성완종 리스트 수사를 8대 권력형 비리 부실수사로 선정했다. 참여연대는 “대통령을 바라보며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도록 짜여진 검찰 체계를 바꿔야 한다”면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과 지방검찰청장 직선제 등을 제안했다. 또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고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정치 시스템 구축도 과제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