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이 말하는 선명성은 태극기 집회에서 마이크 잡고 떠드는 새누리당-바뀐 당명을 모르겠다.- 소속 국회의원들이 나이 든 무식한 양반들을 상대로 선동질하는 것과 하나도 다르지 않다.
한상균을 사면하고 복권시켜 노동부장관에 임명하겠다는 공약에 반발이 있자 전과자는 노동부장관하면 안되냐고 항변하는데 그런 논리면 이명박과 박근혜가 지명하려했던 그 많은 사람들을 위장전입, 다운계약서, 병역기피같은 범죄행위로 청문회에서 낙마시킨 야권에 무슨 목소리를 낼 것인가?
한상균의 범죄행위는 현행법을 위반했다는 점에서 그들의 범죄행위와 하나도 다르지 않다.
공익을위한 범죄행위냐의 문제를 봐야한다고 항변할지도 모른다.
그의 범죄행위가 공익을위한 것이라는 말에 코웃음이 나오지만 설사 그렇다해도 의사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응급환자에게 시술을해서 살렸다면 의료법위반으로 그를 벌해야하냐마냐의 문제를 따지는 게 아니다.
문제는 범죄가 공익을위한 것이냐가 아니라 이제까지 청문회에서 낙마한 사람들에게 적용된 것처럼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국회청문회를 거쳐야할 정도로 중요성을 요하는 고위공직에 선출되어도 되느냐다.
솔직히 말해서 불법폭력집회를 주도해서 많은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사람의 범죄가 개인의 금전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범죄와 비교했을 때 어느것이 더 큰 범죄인지에대한 판단을 난 그렇게 쉽게 내리진 못한다.
이재명은 기본적으로 법에대한 인식이 천박하다. 10살짜리 내 아들도 이재명의 법인식보단 낫다.
그가 민주주의 국가에서 살 자격이 없는 이유다.
한상균의 사면,복권후 노동부장관임명 공약과 더불어 그는 박근혜 탄핵이 기각되면 승복할 수 없다고 말한다.
법치주의 위반이 아니냐는 지적에 법치주의는 민주공화정을 떠받치는 기둥일 뿐이라고 일종의 폄훼성 발언을 한다.
그는 국민80%가 인용되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기각판정을 내린다면 민의에 반하는 결정이므로 저항권을 발동해야한다고 말한다.
저항권이라고 표현했지만 국민쿠데타, 혁명을 일으켜야한다는 말이다.
대체복무에대해 국민의 80%가 반대한다.
그런데 만약 헌재에서 대다수의 국민이 반대하는 대체복무를 합헌이라고하면 이재명은 그 판결에 불복할 것인가?
너무 비약한다고 생각한다면 다른 헌재의 활동과 달리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서는 헌재판단이 아니라 국민투표에 붙이자고 주장하는 게 더 타당하다.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이 배심원이 되는거고 배심원의 결정만으로 선고를 내릴 수 있는 뭐 그런 시스템이랄까?
그렇게하는 것이 탄핵인용이든 기각이든 훨씬 빠른 결정을 낼 수 있고 민의를 반영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만약에 한상균의 노동부장관 임명을 국민의 80%가 반대한다면 어쩔 것인가?
귀에 붙이면 귀걸이, 코에 붙이면 코걸이. 남이하면 불륜, 내가하면 로맨스?
이재명은 대통령탄핵과 관련해서 헌재의 판결과정은 그냥 요식행위쯤으로 치부하는 것일수도 있다.
법치주의를 민주공화정을 떠받치는 기둥일 뿐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주 모순된 말이다.
기둥을 무시하고 그 집이 바로서길 바라는 것과 같기때문이다.
이 나라에서 박사모, 자유총연맹, 어버이연합과같은 극우집단은 한줌밖에 안되지만 극좌또한 한줌밖에 안된다.
대통령이 되려는 자는 통합해야하고 소통해야한다.
이제까지 대통령은 민주당 10년을 포함해서 그걸 이루어내지 못했다.
그런데 정권교체가 확실시되는 이번 대선으로 선출될 야권출신 대통령도 통합과 소통은 요원하다.
노무현의 경우에서 봤듯 우리나라 국민들은 적대감과 진영논리로 상대방을 바라보고 정치권을 바라보는데 태극기 집회에서 마이크잡고 떠드는 수구들과 마찬가지로 한상균을 노동부장관에 임명하려하고 자신의 가치관에 반하는 헌재의 판결에 불복하겠다고 말하는 이재명이나 적폐청산을 외치는 문재인같은 정치인에게 그 책임이 있다.
태극기 집회에 나오는 양반들은 자신들 외의 국민들은 다 빨갱이고 종북좌파주의자다.
그들이 20%밖에 안된다고 무시하고 청산되어야할 사람들이라는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이 나라의 대통령에 있는데 어찌 나라가 통합되고 소통되겠나?
이재명은 탄핵안이 인용됐을 때 본인이 대통령에 당선됐을 때 대통령 탄핵을 용납하지 못하는 국민들이 거리로 정항권을 발동해서 나온다면 계엄령이라도 선포할건가?
선명성을 내세우더라도 제발 기본적인 상식은 가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