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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특허 제품에 독과점이라 호우라도 사용할 수 없다는 군요○ 2017-12-17 19: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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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1     추천:0

서울시는 2010.9,및 2011.7  2회에 걸쳐 이상기후에 의한 집중호우로 광화문일대및 강남역주변등 각 구청의 침수 상습지대가 연이어 침수되는 상황이 발생되었읍니다. 이를 계기로 효자동 배수분구에 대한 우수유출저감을 위한 각종 침투시설을  설치,모니터링 확인하는 과정을 걸쳤으며 박원순 시장님의 관심 사항이었던 서울시 침수방지및 물순환을 위한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을 개정하여 서울시 전역의 침수방지를 위해 의욕적인 추진을 보여주었읍니다 거기에 시민들의 참여를 위한"서울 물순환 EXPO"을 매년 개최하는 등의 적극성까지 보였읍니다 그러나 이것도 2년간뿐 이 이후론 알맹이 없는 보여주기 행사가 되고 말았읍니다 그 이유는 물순환및 침수방지의 제품 설치를  기피 방법으로 순환 보직에 의한 담당자가 바뀌면서 특허 제품에 독과점이라 사용 할 수없다는 이유입니다. 일본의 경우 비슷한 효과의 제품이 20년이상 사용되어도 다른 더좋은 제품이 개발되기 전까지 꾸준히 사용되어 침수 방지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데 서울시는 고의로 설치를 하지 않고 있읍니다.운좋게도 서울시는 작년및 올해까지 오히려 가뭄으로 호우에 의한 피해는 피할 수있었읍니다. 이런 호기를 역 이용해서 호우로 광화문일대가 무릎까지 침수되어도 몇시간이면 원상태로 되돌아 올텐데 쓸데없는 비용을 들여 준비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열변을 토하는 공무원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한 우리나라의 심장부인 광화문은 호우에 대책이 없는 인도네시아의 자카르타시처럼 되어 갈 것입니다.곁으로는 선진국이면서 내부를 보면 점점 후진국화되어 가는 공무원들의 참모습을 보면서 과연 이들로 부터 무엇을 기대해야 될지  되물어 보고 싶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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