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민간인사찰 지시했습니까? 

대구의 소시민입니다. 

이명박 정부 당시 반정부 성향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정부가 민간인사찰을 했다는 KBS 폭로가 있었습니다. 그 보도에 따르면 박스 2개 분량의 문서, 수천명이 민간인사찰의 대상으로 감시당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 민간인사찰의 대상으로 감시당하고 있는 일인입니다. 생각해보면, 온라인에서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에 반대를 표명한 죄(?)로 내가 민간인사찰 대상으로 감시당하고 있는 거 같고, 민간인사찰을 당하고 있는 대다수의 시민들도 그런 거 같습니다. 미국산 소고기 수입 집회로 위기를 겪었던 이명박 정부가 시민들의 입이 무서워 그 입을 봉하고자 민간인을 사찰, 감시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이 민간인 사찰이 박근혜 정부에서도 계속 되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 때 박근혜 후보가 민간인사찰을 금지하겠다며 발언했습니다. 박근혜 후보도 민간인사찰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고 그래서 대선 때 그 발언을 했던 겁니다. 그러나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고 난 후에도 민간인사찰은 금지되지 않았고 오히려 국회의 민간인사찰 조사를 방해했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에 이어 박근혜 정부가 시민들을 대상으로 민간인을 계속 사찰하며 감시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엄연한 불법입니다. 

현 정부의 민간인 사찰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 본인도 모를 리 없습니다. 민간인을 사찰하는 부처가 국무총리실 산하 조직이고 경찰과 군 기무사, 국정원 등 정부의 여러 정보기관들이 협조하고 있다고 합니다. 범정부 차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중대한 사건이 박대통령의 지시와 동의 없이 가능하겠습니까? 

지난 대선 때 박대통령 본인이 발언했던 것처럼 민간인사찰을 당장 금지하고 이 범죄에 대해 조사해야 합니다. 권력이 무서워 사람들이 침묵한다고 해서 범죄가 묻히는 건 아닙니다. 박대통령 본인이 결자해지하기를 바랍니다. 당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