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몰려가 사드 반대한다니 어느 나라 國會議員인가

일부 야당 국회의원(國會議員)의 ‘안보 무책임’이 도를 넘고 있다. 안보는 다른 국내 현안과 달리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만약 선거에 의해 군 통수권과 안보의 최종 결정권을 위임받은 대통령의 결단에 대해 반대한다면, 국회에서 차분히 ‘대안’과 함께 따지고 다뤄야 한다. 어떤 경우에도 이해 당사자들을 선동하거나 국민을 분열시키는 행동은 금기다. 사드 반대 당론을 정한 국민의당의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이 4일 “사드 배치도, 북한의 도발도, 중국의 외교적 보복도 반대한다”는 발언을 한 것은 무책임의 극치다.

그런데 이런 무책임한 주장이나 성주 군민 선동도 넘어 의원들이 중국으로 몰려가 사드 반대 주장을 펼칠 것이라고 한다. 더불어민주당의 초선 의원 6명(김영호·박정·신동근·소병훈·김병욱·손혜원)은 오는 8일부터 2박3일 중국을 방문해 공산당 관계자, 베이징대 교수 등을 만나 사드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고 한다. “중국측 여론을 살피고 북핵에 대한 과감한 조치를 요구할 것”이라지만 중국 입장이 새로울 것이 없는 만큼 결국 사드 반대 여론을 확산시키기 위해 동조하러 가는 것에 불과하다.  

중국은 관영매체에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까지 등장시키는 등 연일 국내 반대 여론을 부추기며 남남갈등을 유도하고 있다. 상용비자 발급 제한 등 외교 분야까지 잘 드러나지 않는 제재도 확대되고 있다. 2일 중국 공산당 기관지 런민르바오가 박근혜 대통령을 겨냥해 “소탐대실로 제1 타격 대상이 되는 최악의 상황으로 몰고 가지 않도록 신중에 신중을 기하라”는 모욕적 보도까지 했다. 이런 와중에 중국으로 몰려가 중국 입장을 강화시켜주는 국회의원의 조국을 묻지 않을 수 없다. 3일 국민의당에 이어 성주 현지에서 군민들과 촛불집회를 가진 더민주 의원들의 발언도 가관이다. 북한이 3일 중거리 탄도탄을 쏘는 도발을 해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까지 소집됐는데도 “사드 배치로 (북이) 추가 도발을 해도 할 말이 없게 됐다”고 했다. 본말이 뒤집힌 궤변이다. 

국회의원에게는 ‘국익 우선’ 의무(헌법 제46조)가 있고, 임기를 시작하면서 국민 앞에 그런 선서를 한다. 중국 입장을 더 편드는 의원은 대한민국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6080401073111000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