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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판사 검사 변호사 자격증 취소되는 제도는 필요하다◇ 2017-10-07 19: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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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검사 변호사 자격증 취소되는 제도는 필요하다

 

국가의 훈장도 규정을 어기면 반환된다.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자격증에는 그 자격증에 위배되는

행동을 할 경우 그 자격증을 박탈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들이 상당하다.

 

그러나 판사 검사 변호사 자격증은 예외이다.

법을 집행하고 법을 만드는 사람들은 자기들만의

유리한 법에 대해서는 아주 관대하게 만들어 놓았다.

 

검사, 판사들에게 처벌대상에 따라 변호사 자격증을 중단해야 하고

변호사에 대해서는 변호사 자격증을 회수하는 제도는 필요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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