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친 정부, 미친 국방부, 미친 한민구 장관, 미친 사회

기어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체결”을 단행하고자 하는가? 이는 무언가 이유가 있다는 증거이다. 기어이 통과를 하려고 하는 데는 이유가 있고, 특히 일본이 모든 서류 일체와 관계해서 오픈을 하지 않으려 하는데는 그 만한 이유가 있다는 사실이다.

정부와 국방부는 나라사이에 순수한 군사 정보교류 차원이라고 강변한다.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정보교류는 한계가 있어서 직접하게 되면 월등한 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일본으로부터 북한 관련 정보를 직접적으로 취득하게 되니 좋은 일이 아닌가?

언제나 이런식이다. 나라의 근본을 어렵게 하는 것을 감추고 당장에 이득이 되는 것처럼 잘 포장을 해서 나라와 국민들을 설득하는 형식으로 외교를 펴지만 알고 보면 약한 나라 저자세 외교를 편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나라 미래를 어렵게 만드는 서류 작성이 이루어지고 만 것이다.

그런데 일본과 거래를 어떤 배경을 깔고서 처리를 해오고 있다는 사실이다. 독도 문제를 비롯해서 얼마나 많은 외교 문제에서 일본 이롭게 해 온 정책을 구사해오고 있는가?

독도는 65년 협정을 맺을 때 수면 아래에서 비밀리에 넘겨주겠다는 문서를 작성해서는 매 번 정부들이 맥 못 추고 대강 속이고 넘어오더니 MB 때부터 노골적으로 넘겨주려고 하는 정부 형태를 보이더니 아예 지금 정부 들어서는 독도 대응책에 대해서 전혀 노력이 전무(全無)한 상태로 들어가 버렸다고 한다.

그런데 “군사정보보호협정”문제를 너무 쉽게 처리를 하려고 하면서 지금과 같은 나라꼴을 만들어 버린 것이다. 이를 정부와 국방부가 속전속결로 처리를 하려고 하는 데는 분명히 그에 상응한 이유가 있을 것이고, 이것은 확실히 우리나라에 불리한 이유일 것이다.

무엇보다도 직접적으로는 일본이 우리 영해로 언제라도 밀고 들어올 수 있는 문이 열리는 문구가 삽입되어 있을 것이다. 우리 국민들을 속이기 위해서는 정보교류 차원이라고 설득용어를 사용하지만 이중서류 차원에서는 이 같은 배경이 삽입되어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한일 사이에 문서들이 이중적으로 작성 된 선례가 많기 때문이다. 최초부터 그렇게 해 온 것이다. 이는 70년 전부터 일본에 충성을 해 온 무리들이 여전히 그 같은 악을 자행하는 사회가 되어 오고 있지 않는가?

일단 공해로 일본 군대가 들어 올 수 있는 꺼리를 만들어 놓고, 독도 문제를 통해서 전쟁의 빌미를 만들거나 국제재판소에 재소할 수 있는 배경과 연결되는 서류작성이 될 개연성이 있다는 사실이다.

이런 무언가 숨어 있는 비밀이 있기 때문에 그 동안 여당 안에 친일(뉴라이트 집단들)70% 이상이 들어와서 정부를 관장한 것이 아니었겠는가? 그래서 미친 정부, 미친 국방부, 미친 한민구장관이라고 칭하지 않을 수 없다.

세계 모든 나라와 국방관련해서 협정체결을 할 수는 있지만 일본과는 안 된다는 사실이 우리나라의 명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같이 속전속결로 단행하고, 이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무대를 만들었던 것인가?

점점 지금 사태의 몸통이 드러나고 있지 않는가? 이를 우리사회가 정부와 국방부가 하는 대로 보고만 있는 다면, 을사늑약 5족의 행위가 다시 재현되고 있는 것이다.

가까운 미래에 우리사회를 더욱 큰 고통으로 몰아가는 사태로 연결 될 것이다. 이들이 밀어 붙이는 것은 그 만큼 이들은 검은 세력들로부터 보장된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급행으로 처리를 하는 것이다.

나라꼴, 즉 나라가 전 세계에 만신창이가 되든 말든 상관없는 것이다. 오로지 이 문제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만 존재하는 자들처럼 행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야당이 다 끝난 후에 국방장관을 해임 안 제출을 해서 뭐하자는 것인가? 처음부터 이 정부가 이런 판을 버리고 그 사이에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는 것이 몸통임을 알고 이것을 더욱 중요시 여겨야 했던 것이다.

그런데 대통령 되고자 하는 욕심에 사로잡혀서 나라꼴만 더욱 우습게 만들고 온 것이다. 사태는 더욱 심각하게 진행 될 조짐이다. 이러한 그림을 처음부터 만들어서 몰아 온 것이다.

너무 대중몰이가 쉬어져 버린 우리사회, 된장인지 똥인지 구별을 하려고 하기보다 언론을 통해서 살짝 건들기만 해도, 이것은 처음 운동을 할 때, 30분 만 해도 희열의 강도를 느끼더니 점점 그 시간이 길어지면서 길들어져 가는 것과 똑같이 국민들이 길들여져 있는 것이다.

기름만 살짝 붓기만 해도 폭발하는 휘발성 국민들로 준비가 되어져서 나라가 어떤 상황에 처하는지 상관없이 파도타기 몰이에 달려 나오는 국민들, 이것이 나라 헌정사 70년 동안 데모 민주주의로 길들여진 국민들 모습이 나라, 이것이 성숙한 민주주의로 아는 국민 몰이, 그것이 자국을 어지럽히는 문제들이 만들어져가고 있는 순간인줄도 모르고 말이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미친 짓들을 하는 것인 줄도 모르고 장단에 잘 맞추어서 춤추고 벌리고 놀이마당으로 만들어가는 이것이 과연 옳은 행동인가? 이제는 국민들을 선동하여 자기 목적을 추구하는 이들이 전문가 행세를 하는 사회가 되어버렸다.

바른 길을 보이고 제시하는 주장이나 이론들, 지도자들은 명함도 내밀지 못하지만 선동하고 사회 혼란을 부추기는 여론 몰이와 마이크를 잘 잡는 이들이 지금도 그 역할을 하면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같은 침략적 배경이 만들어져가는 사회 공간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미친 정부, 미친 국방부, 미친 한민구에 이어서 미친 사회만 있는 공간으로 들어가고 있지 않는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는 어떤 이유가 있는 것이다. 조만간 드러날 것이다. 당장은 우리나라 무역을 어렵게 하는 경제와 연결이 될 것이다. 그 다음은 독도와 연계해서 우리 공해 상으로 핑계를 대고 들어오는 서류로 작성되어 있을 것이다.

이는 여당 안에 이 그림을 그려서 일본에 동참하는 무리들만 아는 사실일 것이다. 그런데 우리사회 정치지대는 마찬가지이고, 온 국민들이 이를 너무 가벼이 생각하려 한단 말인가? 을사늑약 5족이 다시 발동하고 있는데 말이다.

미친 정부, 미친 국방부, 미친 한민구, 미친 사회 아, 정말 분노로 내몰지 않는가? 이런 식이라면 앞으로 나라 안에 더욱 악한 짓들을 할 수 있는 어떤 외세의 무리들이 가만히 우리사회 안에 들어 와서 어떤 짓들을 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닌가?

대놓고 우리시민들을 해칠 수 있는 발전 된 의학 연구나 신약(新藥) 문제 등으로 그 어떤 짓을 한다고 해도 보호해 줄 정부가 없는 현실로 들어 갈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닌가?

지금은 그 과도기로 현재의 이 같은 상황이 드러나고 있는 과정이 아닌가? 라고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만일 우리사회가 이를 간과하고 방관하여 쉽게 처리되는 것을 바라만 본다면, 참으로 희망을 잃게 되는 민족이 될 것이다.

일본과 군사 교류가 급격하게 이루어져 가는 현실이 점점 강해지고, 게다가 비밀리에 일본 휘하(麾下)로 들어가는 군인들이 많아질 것이고, 이 같은 차원에서 충분한 시간 벌기가 이루어지면, 그때부터 군대와 공권력은 자국민, 특히 일본을 반대하는 국민들이 고통당하는 현실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것이 일본과의 군사교류의 숨어 있는 근본 원인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사회는 미친 짓을 더 이상 좌시만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야당은 즉각 중단시키는 법적 조치를 단행해야 한다.

온 국민들은 들고 일어나서 이를 막고 분쇄 시키는데 힘을 모아야 할 것을 역설하는 바이다. 이는 목숨 걸고서라도 막아야 하는 일임을 우리사회가 각골명심(刻骨銘心)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