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최종변론 기일을 2월 27일로 못을 박았습니다.이로서 3월 13일 이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가 최종 결정될 것은 기정사실화 되었습니다.이렇게 대통령 탄핵 최종선고일이 종착역을 향해 다가가면서 탄핵정국에 돌발변수라도 생기지 않을까 긴장하는 분위기도 감지됩니다.어제 부터 헌법재판관들에 대한 24시간 밀착경호가 그 분위기를 잘 말해 줍니다.
더불어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결 이후 우리사회가 어떤방향으로 흐를지 벌써부터 걱정하는 분위기도 함께 존재합니다.헌재의 판단을 탄핵찬반 양측이 매끄럽게 승복하면 별문제 없겠지만 그렇지 않을경우가 생길 우려때문입니다.이런점에서 대통령 대리인단 김평우 변호사의 탄핵이 인용될시 "우리나라 아스팔트 길이 피와 눈물로 덮여 버린다" 고 막말을 했던 것은 헌재의 판단에 불복하고 국론을 부채질하는 처사로 매우 부적절해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자유한국당이 처음으로 점화시켰던 탄핵 결정 직전 박근혜 대통령의 자진하야가 점점 정치쟁점화 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자진 '하야설’에 대해 검토도, 들은 것도, 논의한 것도 없는데 어떻게 해서 그런 얘기가 나왔나”라고 펄쩍 뛰고 있지만 '가능성이 전혀 없지 않은다'게 정치권 및 전문가들의 분석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탄핵이 인용되어 불명예스럽게 쫓겨날바에 차라리 자진 하야를 선택해 헌정사 처음으로 대통령 탄핵이라는 불명예도 피할 뿐만 아니라 '자진사퇴 이후 대통령에 대한 예우라도 보장받는게 실리적으로 차라리 낫다'는 판단에서 입니다.또한 겉으로 내세우는 명분은 인용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 하자는 것도 앞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진하야 꼼수는 절대 사양합니다.자진사퇴는 최순실 국정농단을 사실상 시인한 격이 되어 버린 1차 담화이후 국민들의 요구에 따라 결정했어야 그 모양새가 우습지 않았습니다.하지만 '대통령 본인은 스스로 물러날 정도로 큰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다'며 법리공방을 통해 '진퇴여부'를 가려보자고 하면서 지금까지 버터 왔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의 최종선고를 앞두고 이길 가능성이 희박해 보이니까 '대통령 본인의 실리만을 챙기겠다'며 자진하야를 선택하는 것은 국민을 우습게 알아도 너무 우습게 아는 몰염치 행위입니다.이뿐만 아니라 대통령 본인으로 인해 생긴 '사회갈등 국론분열에 대한 책임도 지지 않겠다'는게 이싯점의 하야 카드라 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탄핵최종 결론을 목전에 두고 자진 하야를 선택한다'는 것은 '위법행위를 저지른 고위 공무원을 민주적으로 파면하는 것이 목적인 탄핵의 헌법정신을 그 누구보다도 준수해야 할 대통령이 스스로 부정하는 꼴입니다 이는 결국 탄핵의 법을 있으나 마나한 무용지물로 만들어 버리는 꼴로 대통령의 자진 하야는 지금 이시점에서 절대 사양하는 가장큰 이유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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