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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 발표, 불법행위 응당한 처벌이 국민적 상식이다

등록일 2020년05월07일 16시04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월 6일 서초동 사옥에서 경영권 승계와 노조 문제 등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하기 전 고개 숙였다.

[뉴서울타임스] 조현상 기자 = “이재용 부회장의 입장문은 매우 실망스럽다.” “변명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도덕적 책임회피와 법적 자기면죄부를 위한 구색맞추기식 사과에 불과하다. 법적인 잘못을 도덕적인 문제로 치환해 두루뭉술하게 사과하는 일은 제대로 책임지는 자세가 아니다.”라며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실망감을 나타냈다. 
  
박 의원은 이재용 부회장은 앞으로 잘하겠다는 허황된 약속보다 그동안 저지른 각종 편법, 탈법, 불법 행위를 해소하기 위한 계획을 제시했어야 한다면서 삼성생명 공익재단 등을 통한 공익법인 사유화 문제,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주식 법적 한도 초과분의 처분 문제 등 현재 방치되고 있는 삼성의 경영권 관련된 사회적 논란을 해소하는 일이야 말로 제대로 책임지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미 저지른 불법을 바로 잡는 일은 법적 책임을 지는 것이다. 그것이 대한민국 국민들의 상식이다. 두루뭉술한 사과문으로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 해서도 안되고, 사법기관이 이를 핑계로 면죄부를 주어서도 안된다.”라고 강조하면서 파기환송심 재판부(양형재판부)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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