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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적패청산하다 경제 추락...탈원전·소득주도성장 이념경제 실패 인정

등록일 2018년12월19일 00시36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

[뉴서울타임스] 조현상 기자 = 문 대통령의 경제 의식에 변화가 보인다. 그보다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 것 같다. 노무현 정부의 경제실패로 정권 유지를 하지 못하고 야당에 넘겨 주었던 뼈아픈 실책이 이제야 머리에 생각났을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정책이 맞느냐”고 거듭 묻는다고 청와대 관계자의 증언이다. 

최근 탈원전 정책으로 경제 정책이 무너진 나라들이 다시 복귀하는 흐름에도 나홀로 탈원전을 고집했던 문 대통령이 탈원전과 소득주도성장 등 이념적 용어가 사라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에서 “산업 생태계가 이대로 가다가는 무너지겠다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면서 “조선과 자동차 등 지역의 중심 산업이 무너질 경우 적절한 대안을 마련하지 못해서 지역경제와 주민의 삶이 함께 무너지는 악순환을 겪고 있다”고 경제정책 실패를 인정했다. 

지난달 20일 제조업이 회복세에 들었다면서 “물 들어올 때 노 저어라”라는 발언으로 경제계의 지탄을 받았던 상황과는 180도 달라진 현실 인식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우리 경제의 거시적인 전체 사령탑이 기재부 장관이라면 산업정책의 사령탑은 산자부 장관이다. 오늘의 이 계획대로 된다면 제조산업의 혁신과 더불어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까지 잘 해내리라 확신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서 “전기차, 수소차 등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기 위해선 획기적인 뒷받침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확고하니 믿어 달라”고 당부했다. 

그중 수소차에 대해서는 “초기에 세계시장을 선점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며 “그러려면 국내 수요를 늘려서 생산능력과 가격경쟁력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기차에 대해서는 “민간의 수요가 정부 예측보다 높아 보조금이 빨리 소진되는 등 민간의 수요는 훨씬 빠른 속도를 보이고 있다”며 “산업부가 해당 산업의 동향을 유심히 살펴보며 예산을 여유 있게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완성차 업계와 부품업계 등 모두가 공동으로 각자의 역할을 소화해 가며 초기에 우위를 점하는 국가적 전략이 필요하다”며 “모두 마음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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